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08년 12월 11일 11: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최인기 민주당 예결위원장

졸속심의하면서 부실하다. 지역별 불균형 예산이 많은데도 성실하게 심의과정이 생략된 채로 묶어서 예산이 통과되고 있다. 결국 정밀한 검토와 타당성 검증 안 된 예산통과나 여야간 합의나 서로 주장하는 정책에 대해 찬반여부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끌고 가는 한나라당의 행태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는 정책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고민하는 자세 없이 일방적 심의가 진행되고 있고 어제 예결위 소위에서 민주당 불참한 가운데 일부 심의가 진행된 사례가 단적으로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졸속심의 부실심의 지역별 불균형된 예산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사명과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심도있게 심의해서 불균형 예산을 바로잡고 과도한 증액은 과감히 삭감하는 원칙을 갖고 심의에 임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도리를 못하는 직무유기이고, 남은 시간만이라도 철저하게 심사 진행해야 할 것이고 구체적 부분은 우제창 간사가 설명드리겠다

■ 우제창 예결위간사

어제 계수소위 내에 또 다른 소위를 구성한거 아니겠나. 3:2:1로 6명이 구성했다. 민주당에서는 저와 조영택 의원이 소소위에서 했는데 소소위는 앞으로 그동안 비SOC 분야를 삭감해온 것 아니겠나. SOC에 대해서는 삭감을 유보했다. 여기서 할 일은 SOC 삭감을 마무리지어서 삭감규모를 확정한 다음 본격적으로 삭감 규모 내에서 증액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우리가 할 일을 다 마치는 것이 되겠다. 삭감할 부분은 당연히 SOC인데 대단히 어렵게 양당의 입장이 부딪혀 있다. 수정예산안 10조를 가져왔는데, 4조6000억이 SOC 관련예산안이다. 전체 SOC예산이 25조인데 수정예산안을 3일만에 갖고 왔다. 주말을 통해 만들어 온것이다. 얼마나 졸속으로 엉터리로 해왔겠나.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집행률 낮은것, 원칙위배 작년대비 두배이상 늘어난 것 증액된 것 다 보겠다 자료 가져오라고 한 5일전에 이야기한거 아닌가. 자료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안준다. 이한구 위원장한테 그 자료 중심으로 SOC삭감 진행하자 했는데 안 들어주고 책에 뭉뚱그려 나와있는거 대운하 하천정비라면 수많은 사업항목이 있는데 뭉뚱그려 있는 것을 심사하자는 거다.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강력히 촉구한다. 왜 안주겠나. 소위 형님예산이니 모든 부실한 예산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출을 강력히 촉구하고 SOC에서는 삭감여지가 많다고 보는 것이다. 3조 삭감을 주장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형님예산과 대운하 위장예산은 반드시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걸 갖고 민주당은 뭐할 것이냐고 궁금해 하는 분들이 계신다. 가장 중요한건 일자리 지키기다. 내년에 실업대란이 불가피하다. 지금 4%에서 2% 다시 또 1%로 조정돼가는 중 아니겠나. 제가 느끼는 감은 0%거나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크다. 97년에 비해 98년도에 실업자 수가 100만이다. 내년 상반기에 엄청난 중소기업 도산과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60만이 넘는 실업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 기보와 신보 중진공 수출이 중요하니까 수출보험공사 코트라에 자금 투여하는게 긴요하다 생각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데 6000억, 사회적일자리창출 20만명 창출에 1조5000억은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여기 허수가 많은 SOC에서 삭감해서 그 삭감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일자리 창출에 임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번 소소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보여진다. 삭감에서부터 한나라당과 우리가 강력히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특이한 사항은 류근찬 의원이 들어와있는데 대운하 위장예산에 목소리 내는 것 아니겠나. 굉장히 어렵다. 시시각각 어려운 상황은 소소위에서 나오면서 브리핑해드리겠다.

■ 조영택 의원

이번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균형을 상실한 예산이다. 이렇게 규정지을 수 있다. SOC 분야가 100% 낭비적이라고 보진 않지만 이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SOC분야는 25% 이상 증액된 예산 편성하고 상대적으로 사회복지분야 저소득층 생계지원 분야에 대해 법적지출 제외하고 나면 전년대비 증액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빈약한 예산을 짜왔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걸 좀더 균형있는 쪽으로 조정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이나 긴급한 생계지원 등 보호가 필요한 경로당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대학생학자금지원 분야에 더 확대하자는 취지인데 정부여당에서는 매우 완강하다. 특히 5+2 광역경제권사업 선도사업, 30대프로젝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도 부실하고 법적절차도 미비한데 그것을 마치 이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으로 치부하면서 논리적이지 못한 주장을 펴고 있다. 하천정비사업도 일명 대운하 위장예산이라고들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지만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다. 도로사업도 완공위주 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을 너무 많이 배정해서 내년도 사업집행도 어렵고 효율을 높이기도 어려운 분야에 많은 예산이 부실하게 책정돼있기 때문에 대폭 삭감하고 서민예산으로 돌리고자 하는게 우리당의 기본입장이다. 서로 입장이 충돌하고 있어서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균형있는 지적과 보도 부탁드린다.

■ 오제세 의원

내년도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인데 이 안에는 국민통합이라는 정신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민통합 속에는 야당의 저소득층과 일자리 위한 예산을 반영하라는 내용도 포함돼있고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예산이라는 것이 일당만의 주장을 일방독주 독식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야가 함께 타협해서 야당의 사업도 포함시키고 여당의 사업도 부분적으로 양보하고 해서 당연히 조정과 타협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여당이 너무 일방적으로 심의하고 야당에 대해 주장을 묵살하다시피 하는 태도에 심히 유감이다. 여야 간에 합의를 도출해서 SOC사업도 하되 부분적으로 낭비적인 요소를 양보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대학생지원이나 보육지원 노인사회적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 당연히 더 반영해서 좋은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여당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야당을 수렴하고 통합하는 예산이 되길 부탁한다.

2008년 12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