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방자치연구포럼 축사

□ 일시 : 2008년 12월11일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원혜영 원내대표

올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긴 겨울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겨울이 길면 길수록 새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꼭 필요하다. 새봄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우리의 역사발전 과정을 통해서 확인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야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선거제도 개선방안이 나오고, 이것이 국회를 통해 반영되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

존경하는 임갑섭 의장, 이원희 회장을 비롯한 교육계 지도자 여러분이 계시니까 교육예산과 관련해 한 마디하겠다. SOC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 예산으로 학교의 낡은 시절을 새로 짓고, 어학실을 만들고, 체육관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논란도 없고, 생산적인 SOC 투자가 될 것이다. 교육세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을 보건대 교육이야 말로 효과적인 투자였다. 교육세를 건드리면 안 된다. 교육세 폐지가 기세를 잃어가고 있다. 5%이상 교육재정이 확보되는 전제 하에 논의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초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좋은 자리에서 뜻있는 논의가 되기를 기원한다.

민주당 대변인실
2008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