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추가 현안브리핑

□ 일시: 2008년 12월 9일 17:45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부의 시중은행 지원책, 손발이 안 맞으니 꼼수를 내놓는 것인가

정부가 국책은행을 통해 시중은행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것은 경제를 책임질 부처간의 불협화음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꼼수를 쓴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우선 국책은행의 유동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지원을 하면 국책은행마저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은행을 통해 저리 자금을 은행에 공급하고, 은행이 이를 중소기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더 좋은 방책이다. 강만수 장관과 한국은행이 손발이 맞지 않으니 이런 꼼수를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의 실상을 밝히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여당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한미FTA 강행처리를 그만둬야 한다

정부가 가져올 대책은 졸속대책이라고 생각된다. 미국 의회와 대한민국 의회가 동시에 비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강행하려는 한나라당의 의도를 민주당은 받아 드릴 수 없다. 미국은 내년 말이나 한미FTA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 비준 움직임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고, 전망이다. 그런 점에서 여당이 이달 안에 강행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공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대변인실
2008년 1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