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7일 오전 11시 45분
□ 장소 : 여의도당사 3층 브리핑실

■ 특정지역 편중예산과 관련

대통령의 고향이자, 공동 대통령이라 불리는 이상득의원의 지역구, 이병석 국토해양위 위원장이 나란히 포항 출신 지역구이다. 그래서 경북 포항지역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증액되었다. 내년도 예산안이 6개 사업에 걸쳐 1천186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3.3배 증가되었다. 특히 포항 영일만 사업의 경우 집행율 0%이다. 08년도 예산조차 집행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런데 08년 20억원에서 09년 223억으로 12배가 증액되었다. 이것은 예산의 단계적 편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울산포항고속도로 사업도 08년 50억 예산이 내년 530억원으로 증액되었다. 10배가 늘었다. 이것은 특히 사업시행 재검토 구간인데 용지비와 공사비를 포함시키는 그런 무리수를 둔 경우이다. 이것 역시 단계적 편성 원칙에 위배된다. 사업시행 재검토 구간이 울산에서 삼척구간인데, bc분석 0.3인데 1.0 이상이 나와야 국비 투입이 가능한 것이다. 1/3에도 못 미치는데 울산포항고속도로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내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3건이 선정되었다.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타당성조사결과 사업시행이 결정되면 심각한 사업 편중이 되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안동포항간 국도 건설 사업인데, 이것은 1조 235억, 포항외곽순환도로 1조 8천억이 되는데 둘을 합치면 2조 8천억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이다. 이것은 도로건설 사업 예산의 40%가 넘는데, 특정지역에 집중, 특히 포항외곽순환도로의 경우는 포항이 인구 50만에 불과한데 이런 막대한 자본이 드는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은 무리한 경우다. 주로 외곽순환도로는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에 필요한 것이다. 포항시 예산이 금년에 비해 9천390억원으로 9.9% 증액, 국비 증액이 2배 이상 늘었다. 금년 2천274억원에서 내년 4천373억원으로 늘었다. 경제가 어렵고 그야말로 위기 앞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고통을 감래하고 있다. 특정지역이 발전하는 것을 시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예산의 균등발전이 필요한 때에 특정지역에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국민 무시다. 그리고 진정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고통을 감래하겠다는 자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지역 챙기기를 통해 권력의 맛을 향유하겠다는 것인지 분간이 안된다.

■ 이상득의원의 문건 파문 관련

국회를 통법부로 만들려고 하는 작정인가. 변명으로 점심시간에 누군가가 준 것이라 하는데 이상득의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것을 건네준 것이 만무하고, 문건의 형식을 보았을 때, 찌라시 정보 문건과는 다르다. 이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 상왕이라고 불리고, 공동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상득 의원이 읽은 그 문건은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과거 독재적 발상에 기인한 것이다. 문건의 출처를 반드시 밝히고 소명해야 한다. 이상득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있다면 이런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득 의원은 국회 구성원입니까, 아니면 행정부 구성원입니까. 이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다면 이런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득 의원의 소속을 행정부 소속으로 바꿔야 할 것 같다.

■ 선진당의 2중대 발언 관련

한마디로 자유선진당이 지나친 반응을 하는 것이다. 선진당의 기존 행보를 놓고, 충분히 한나라당과 다를 바 없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국민들도 상당수 있다. 정당간의 이런 정치적인 문제제기를 곱씹어 보고 되돌아 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지나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빌미로 국회에서 불법적 행위 벌이는 것은 용서 못한다. 항간에는 2중대가 아니라 본대라고 주의주장을 했다고도 한다. 본대라고 부르기에는 석연치 않은 것이 있지 않은가. 앞으로는 범한나라당으로 부르든지, 2소대로 불러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들린다. 지나친 정치적 반응으로 국회를 볼썽사납게 만들 필요는 없다. 이것은 정치적 문제제기이지, 선진당이 그런 오해 받지 않도록 야당다운 행동 보이면 해결되는 것이다.

2008년 12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