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8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그동안 당에서는 종부세 폐지 반대와 부가세 인하 서명운동을 추진해왔다. 기재위 소위 심사를 마쳤고 서명운동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으로 오는 금요일에 서명용지를 취합하고 마감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어제까지 240만명이 서명을 했다. 금요일까지 실적을 취합해 17일 영등포 당사에서 우수 시도위원회를 포상할 계획이다.

정책위 차원에서 우선순위 리스트를 작성할 계획이지만, 정부여당이 강행하려고 하는 악법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드시 이를 저지하겠다는 각오와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재벌비호, 국민감시, 국민분열 악법 등 3가지로 크게 나누고, 그 안에 예를 들면 금산분리 완화, 휴대폰감청, 정치사찰, 촛불탄압, 수도권 지방 편가르는 법들, 교육세 폐지 같은 공교육 약화법안들, 남북관계 악화법안 들에 대해서 정책위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악법을 저지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의 3대 주력법안인 비정규직 지원 법안, 중기 지원법안, 육아학습 등 교육지원법은 홍보를 강화해 이번 국회 회기내에 관철시키겠다.

당내에 상설특위 부위원장들이 임명되고 있다. 문화예술, 사회특위 등에서 임명되어 지도부에 보고했다. 당 대표가 임명하는 자리는 아니다. 특위 위원장이 임명하고 오늘 지도부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상득 의원,  여당의원 성향분석 문건 관련

점심먹다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문건이라면 더더욱 문제이다.한나라당 지도부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형님에게 낱낱이 보고되고 여당지도부의 행동반경에 제약이 된다면 그야말로 ‘한나라당 위에 형님 있고 국회 위에 형님 있다’가 될 것이다. 대통령 형님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동안의 경험으로 우리모두는 너무 잘 알고 있다.우연히 발각된 이런 일이, 그동안 얼마나 난무했을지 앞으로도 얼마나 횡행할지 참 우려스러운 상황이다.‘정무위원회의 경우...’라는 문건이었으니 모든 상임위별로 정리된 문건이 또 있는지 누가 만든 문건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 안병만 교과부 장관 발언 관련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3불은 철칙이 아니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고쳐지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했다. 3불 정책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사교육의 난립, 고교 서열화 및 학교 간 과열경쟁을 막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이명박 정부 들어 경쟁과 등수매기기의 교육정책으로 3불 정책의 근본취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과부 장관은 한술 더떠 3불 정책의 폐지가능성까지 상정하고 있으니 이나라 교육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안병만 장관은 즉각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3불정책 추진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 헌법이 보장한 평등교육을 침해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차별하는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된다.

■ 교과부 제작 영상물, 4.19를 데모로 폄훼한데 대해

역사교과서 강제수정요구에 이어, 교과부의 역사왜곡과 폄훼가 점입가경이다. 교과부가 전국 1만여 초중고에 배포한 ‘기적의 역사’라는 현대사 영상물의 내용을 보면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워야 할지 걱정이다. 4.19혁명을 ‘4.19데모’로 평가절하 하는가 하면, 이승만, 박정희 전대통령의 치적만을 강조하는 편파적이고 왜곡된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 교과부의 편향된 이념적 행태에 깊은 우려와 개탄을 금할 길 없다. 교과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물을 즉각 수거해 폐기하고, 교과서 수정을 빙자한 교과서 개악을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한나라당 ‘대북 삐라살포’ 지원법안 추진 관련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북한 인권법 제정안 및 북한 인권증진법’ 제정안을 보면, 북한 인권운동단체들에 대한 정부지원을 의무화하고 ‘자유의 풍선 날리기 및 소형라디오’ 지원에 3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겉으로는 대북삐라살포의 자제를 요청하면서, 뒤로는 아예 이를 합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여당의 이중적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악화된 남북관계 때문에 하루하루가 악몽같다. 정부는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큰소리 치고 있지만, 이는 기업들이 가입한 ‘남북교역경협보험’에 따른 보상액일 뿐이다. 현재 정부여당은 무대책이다. 중소기업들이 쓰러지건 말건 아무 관심이 없다는 태도이다. 정부여당은 남북관계와 안보를 볼모로 삼아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과 우리 경제를 더 큰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어불성설의 법안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2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