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원내대표회담 및 의총 결과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8년 12월 5일(금) 10:50
□ 장  소 : 원내대표실

방금 원내대표 회담이 속개됐다. 그와 관련된 핵심쟁점과 의총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어제 두차례 원내대표 회담에 걸쳐 오늘 속개됐다. 오늘 회담에 핵심 쟁점은 두가지다. 첫째, 부가세 문제다. 부가세는 어제 한차례 정회된 이후 2차 회담에서 부가세가 집중 논의됐다. 민주당의 입장은 30% 세율인하이다. 특히 그 중에서 재화 부분까지 인하가 어렵다면 서비스 용역부분의 업종을 지정해 30% 인하해야 한다. 예컨대 요식업, 운수업, 이미용업 등을 중심으로 30% 세율 인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럴 경우 2조원 가량된다. 고통받는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어떤 경우든 세율인하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것이 1조 2~3천억원 가량의 일부 품목에 대한 면세와 재원을 마련해 지원토록 하자는 것이다. 두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한 후속논의가 오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핵심쟁점은 종부세 문제다. 한나라당에서는 마치 여야 간 종부세 문제가 합의가 된 것처럼 하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막바지 핵심쟁점이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에 6억과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3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부분은 의견접근이 되어있다. 그러나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세율 문제다. 종부세는 1~3% 과세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는 반토막 내 0.5~1%로 세율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기존 입장은 양보할 수 없고, 현행대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어제 임시 대책회의가 있었고, 오늘 의총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리한 것은 민주당의 종부세 세율에 대한 마지노선은 0.75~2%이다. 이것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오늘 원내대표 회담과 이를 관철하기 위해 기재위 조세소위에 위원들이 들어갔다. 현재 이에 대해 논의중이다. 만일 한나라당이 거부한다면 협상은 타결되기 어렵다. 한나라당이 거부하고, 기재위 소위를 강행처리하면 강력하게 저지에 바로 나갈 것이다.

오늘 의총에서는 계속 파행을 빚은 예결위 계수소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10시30분부터 소위가 예정되어 있다. 위원들이 소위에 들어갔다. 이는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세입부문에 대해 논의중인데, 오늘 협상 결과를 봐야 하지만 어제 세입 부문에 대한 원내대표 회담에서 일정 정도 진전이 있었고, 특히 한나라당이 12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한나라당은 ‘12월 9일까지 처리하겠다, 민주당이 실력 저지하려면 하라’고 맞서보자는 식으로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12월 9일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엉터리 부실예산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소위에 들어가 강력한 심사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세입부문이 대표회담과 기재위에서 정리가 되면 예결위의 핵심은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이다. 계수소위 핵심은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꼼꼼하게, 집요하게, 강도 높게 심사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과 각오로 소위에 들어갔다. 예를들어 세출부문과 관련해 지역편중예산과 내년 실물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그중 실업대란 우려가 있다. 세출부문과 관계된 예산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다. 등등에 대해 강도 높게 논의하고, 꼼꼼하게 따져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소위에 임하고 있다.

2008년 12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