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4일 17: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하중 장관 남북관계발전특위전체회의 발언 관련

남북관계의 주무부처 장관인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대북삐라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이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대북정책도 현 기조대로 갈 것이고, 개성공단은 폐쇄도 각오하고 있다’는 것이 김 장관의 발언이다. 또한 대북식량지원도 당분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다.

결국 남북화해를 위한 정부의 어떠한 대책도, 자세 변화도 없을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것이 후보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대해 '각하, 저와 똑같습니다'라고 다섯 번이나 동의했다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가.

무엇이 똑같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제 개성공단 업체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까지 강경한 자세로 남북긴장관계를 지속시킬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대북삐라살포를 어떻게든 설득해 막을 의지도 없고, 또한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발언이야말로 매우 유감스럽다.

그러면 이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해야할 차례이다.

■ 강만수 장관 한나라당 중앙위초청 강연 발언 관련

강만수 장관은 어제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연평균 7% 성장 체질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며,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 격’이라고 발언했다고 한다.

강만수 장관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꿈꾸는 자는 행복하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이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고, 7% 성장 신화를 달성할 수 있기를 온 국민은 진정 꿈꾸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실현가능성 있는 해답을 제시해야 하는 때이다. 언제까지 허황되고 비현실적인 꿈만 꾸고 있을 것인가.

헌재에서도 합헌임을 인정한 종부세를 ‘어떤 문명국가에도 없는 제도’이며, ‘자신의 헌재 접촉발언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까지 벌인 것은 너무한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강만수 장관이야말로 참 너무하다. 아직까지 그의 국회발언이 갖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모르고 있고, 반성도 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물며 경제를 망친 잘못은 말하여 무엇 하겠나.

‘이런 위기 때 CEO대통령을 가진 것이 다행’이라고도 했다는데 듣고 보니, 잘만하면 다행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경제만은 살릴 것 같아 뽑은 CEO출신 대통령이 속 시원한 해법 하나 못 내놓고, 경질하라는 강만수 장관도 보듬고 가는 것은 국민에게 참 불행한 일이다.

CEO출신 대통령과, 꿈꾸는 강만수 장관이 온 국민을 행복하게 할 날은 언제일지 기다려진다.

2008년 12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