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원내대책회의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8년 12월 2일(화) 10시 25분
□ 장  소 : 정론관

■ 쌀 직불금 명단 관련
민주당 쌀직불금 부정 수령 국정조사 TF팀은 오늘 직불금 수령자 28만명의 ‘지역별, 소득구간별, 직업별 구분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오늘 오전 중 명단에 대한 통계분류를 공개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은 국조 차원의 직불금 부정 수령 명단 공개를 촉구하며, 한나라당도 여야 교섭단체 대표 합의 정신에 입각해 국조 차원의 명단공개를 수용해야 한다.

■ 예산안 심사원칙 결정 관련
첫째,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국세수입 증대로 재정적자를 최소화한다.
둘째, 예산부수법안(특히, 부자감세법안)의 여․야 합의를 기초로 2009년 정부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셋째, 법적근거 미비 사업, 사업타당성 결여사업, 국민인권탄압사업, 중복사업 등 근거가 명확한 문제예산은 전액 삭감한다.
넷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사회취약계층 생계지원, 교육비 지원, 복지 등 중산층과 서민 지원 예산은 대폭 확충한다.

이와 같은 심사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의 예산안에 대해 성실히 답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이를 외면하고 예결위 소위 심사를 강행한다면, 민주당은 이를 저지할 것이며, 전 상임위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 대통령 기록물 공개 본회의 표결 관련
쌀 직불금 부정 수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료와 증인채택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대통령 기록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속 의원들의 자율 판단 즉,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2008년 12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