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2월 2일 11:3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량실업과 줄도산의 경제공황 사태에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파탄날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유지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나

정정길 대통령실장이 한나라당 친박계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내년 3,4월이 되면 더 어려울 것”이라며 “현 정부나 체제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다.

정부가 경제위기에 따른 대량실업과 중소기업의 줄도산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자인한 발언으로 보인다.

대량실업과 줄도산의 경제공황 사태에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파탄날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유지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다니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다.

더군다나 정부의 공식적인 경제전망이나 경제위기대책은 너무도 안이하다. 문제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폐하고 속이고 심지어 체제위협의 가능성까지를 제기하는 것은 더욱 기가 막힌 일이다.
 
경제를 살리라고 뽑은 대통령이다. 폐일언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살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야 한다. 어렵게 들어간 대학 졸업하자마자 백수로 전락하고 있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당은 바로 그런 대책마련을 위한 예산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청년들의 눈높이나 의지부족을 지적하기에 앞서 정부여당의 인식을 제고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이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연설이 있었다.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편안하고 좋은 직장만 기다려선 안 된다‘, 청년들을 과도한 눈높이에 대해 꾸짖었다.

그러나 정작 정부에서 내놓은 내년도 일자리 관련 사업들은 과거에 사업성이 없어 폐지되거나 축소된 사업을 재탕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일자리 대책은 엉터리로 내놓고, 청년들을 꾸짖는다고 청년실업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청년들의 눈높이나 의지부족을 지적하기에 앞서 정부여당의 인식을 제고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이다.

■ 박희태 대표 라디오 연설 및 야당 반론권 관련

오늘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의 라디오 연설이 있었다.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현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살림살이가 어려우니 빚내서 부자 퍼주는 예산을 당장 처리해 달라는 것이었다. 민생안정과 위기극복예산안으로 수정되지 않는 한 민주당은 결코 이러한 예산안에 결코 동의해줄 수 없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에게 주어진 소위 반론권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KBS관계자는 “한국방송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3당에 방송 기회를 준 것인데, 누가 참여하면 안 하겠다는 것은 정치권이 방송의 독립성과 편성 자율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 도대체 박희태 대표의 라디오 연설이 대통령에 대한 반론권인가 아니면 보충발언인가? 반론권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조차 모르는 주장이다.

이러니 KBS가 사장이 바뀌고 변했다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일고 있는 것이다. KBS는 대통령의 연설에 여당대표 반론권이라는 전대미문의 코미디를 자행하지 말고, 야당에 정당하고 공정한 반론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KBS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기 바란다.

■ 대통령은 쓸데없는 억지 부리지 말고, 경제 살리기에 이런 집념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지난 28일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정비사업이면 어떻고, 운하면 어떠냐. 정치권의 논란에 휘둘리지 말고 빨리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어제는 요르단 국왕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홍해와 사해간 대수로 사업을 두고 “어, 이거 요르단 판 대운하네”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한 대운하사업은 끝났다”고 했던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란 말인가? 이러다가는 길어진 코로 서로를 찔러대는 피노키오들로 가득 찬 정부가 되고 말 것이다.

대통령의 고집이 끝난 줄 알았던 대운하 논란을 재연시키려 하고 있다. 대통령은 쓸데없는 억지 부리지 말고, 경제 살리기에 이런 집념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국민들은 지루한 대운하논란 재연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역시 이와 관련된 어떤 예산안에도 동의할 수 없다.

2008년 12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