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정책위 부의장, 김하중 통일부 장관 현안보고 비공개 부분 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24일 17: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성 정책위부의장

워낙 사안자체가 중대해 대체적인 분위기는 12월 1일로 예정된 남북관계의 전면적 차단조치에 대한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측의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대체로 “북한이 남북관계에 역행하는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는 남북대화를 재개할 것이고, 남북대화의 테이블에서 모든 논의가 가능하다. 남북교류협력기금도 확충됐고,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이 계속 대남압박을 가하는 일련의 정책을 펴는 데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는 해명성 언급이 있었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이 자주 대화한 것에 따르면 “대북 강경론자도 아니고, 일관되게 6.15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이행하려고 노력하는데, 북측은 노동신문을 통해 연일 비난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라는 류의 답변과 해명이 있었다. 정세균 대표와 박병석 정책위의장, 저를 포함해 참석한 관계자들은 대단히 강도 높게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 그리고 사태를 이렇게까지 몰고 오는데 북측의 원인 제공도 있을 수 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 폐지에서부터 ‘작전계획 5029’ 격상 검토, PSI 전면참여 검토, 사상 처음으로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통과가 추진된 북한 인권결의안, 보수단체의 대북 삐라문제에 대해 정부가 회의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방기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은 결코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이다. 보수적인 교계의 대표자였던 조용기 목사님을 비롯해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단체조차 모두가 반대하고 우려하는 대북강경책을 전환해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관계자들은 변함없이 북측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자’는 안이한 인식과 무대책에 대해 매우 강도 높은 질타가 있었다. 개인적으로 저는 통일부 장관이 직을 걸고 대통령께 직언을 해야 하며, 6.15선언과 남북정상선언의 실천적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에 물꼬를 트지 않으면 이 사태가 가져올 경제에 미칠 영향과 파장에 대해 강도 높은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한 참석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오늘 장관의 일련의 인식과 향후 대처, 한나라당에서 나온 논평을 보면 12월 1일까지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남북관계의 악화적 상황을 즐기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 정도로 위험스럽고 한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밖에 여러 현안에 대해 깊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며 남북관계현안 대책팀 차원에서 민주당 차원으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당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말씀 중에 나온 것을 메모해 보고했기 때문에 조금은 체계적인 전달이 안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후에 필요하면 내일이라도 보고 내용을 토대로 해서 민주당 차원의 대책보고서를 제출하겠다.

2008년 11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