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통일부 장관 현안보고

□ 일시 : 2008년 11월 24일 17: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대표

어제 뵙자고 할 때는 이런 상황은 모르고, 남북문제가 너무 어렵게 간다고 생각해서 당 차원에서 계속 걱정을 하고 있었다. 제가 봄부터 얘기를 해왔지만 정부가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6.15 공동 선언이나 10.4 선언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태도를 바꾸고, 정부도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다. 당 대표를 맡고 나서도 그랬고, 지난번에 대통령과 만나서 말씀을 드릴 때도 그랬다. 너무 걱정이 되서 장관을 오시게 했다.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뵙자고 했던 것이다. 개성 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남북 관계에 있어 그 정도의 진전을 이룩하는 데도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 그런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상징들이 보이지 않게는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저렇게 위협에 처하니 이래서는 큰일이 아닌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것이 이 정부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께 어떤 참모들이 어떻게 보고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기가 차다. 자꾸 북한을 자극하고, 신뢰를 떨어뜨리고, 멀어져가는 쪽으로 하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다.

■ 김하중 통일부 장관

그동안 정세균 대표께서 여러 자리에서 말씀하셨고,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잘 알고 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발언을 한 뒤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경우가 많다. 대통령께서는 남북문제를 발전시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대화를 진행하셨다. 하도 자주하시니까 진정성이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든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사실 정부 출범이후에 잘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북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6.15선언과 10.4선언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시한다’고 하고 있다. 또 ‘비핵개방 3000도 폐기해야한다’고 하고 있다.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6.15선언과 10.4선언만 해도 한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 그 동안 합의정신에 따라서 존중하고, 만나서 54개 항목에 대해 합의를 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놓고 얘기해보자고 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54개 항목을 하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 대해서는 북한이 분명히 저희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에 6.15선언과 10.4선언을 우리가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과 ‘비핵개방 3000’문제, 삐라 사건 문제 등, 삐라 사건만 하더라도 대표께서 당시에 장관을 하셨지만 참여정부 때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다. 그 당시에는 남북관계가 좋으니까, 북한이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찾아가고 설득했다. 그런데 단체들이 과거와는 다르다. 굉장히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할 수가 없다. 법을 뜯어고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저희로서는 현실적으로는 끈질기게 호소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 것도 얘기를 했다. 그런데 사실 그에 앞서 북한을 분석을 해보면, 전 정권의 어느 대통령에게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욕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삐라 얘기를 하는데, 일부 보수나 그런 분들은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한다. ‘그러기 전에 자기들이 이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 욕을 그쳐야지, 그러면 되느냐’고 말씀들을 한다. 정부가 강경하다고 하지만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해 북한이 주장하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지 않는 것, 어느 정도 따라가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런 것 빼고는 한 것이 없다. 그 사람들이 3월 27일 남북경협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4월부터 대통령을 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해보려고 하면 금강산 사건이 나고, 그것도 남북관계를 분리한다고 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끌고 오는 과정에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만 해도 제가 장관이 될 때 거기 근무하던 근로자가 2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3만 5천명에, 기업이 50개 정도에서 89개로 늘어났다. 대통령께서 개성공단을 활성화시키라고 하셨다. 저도 굉장히 노력했다. 북한에 한번이라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고 했는데 만나지도 않고 있다.

■ 정세균 대표

개성공단 문제는 심플한 남북문제가 아니고, 기업인들이 가서 활동하는 문제다. 근로자들이 북측이든 남측이든 숫자가 많다. 원래 케이블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킨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근로자 기숙사 문제도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킨 것이다. 냉정하게 보시라. 무언가 압박해서 하려는 생각을 하기보다 서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하려면 신뢰가 만들어져야한다. 작은 약속은 지켜가면서 신뢰를 쌓아가야지, 그냥 압박해서 굴복시키려고 하니 안 되는 것이다. 삐라 문제도 전 정권은 삐라를 중지시킬 능력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 정권은 중지시킬 마음만 있다면 중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닌가. 그래서 법안을 내려고 한다. 저도 그렇고, 국민들은 이 정권이 삐라를 중지시킬 수 있는데도 안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삐라를 보내는 사람들이 이 정권과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거기다 6.15선언이나 10.4선언에 대해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장관만 그런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한나라당 의원 몇 분을 빼놓고 폐기해야 되고 거론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닌가. 대통령도 한 번도 존중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6.15선언과 10.4선언을 당장 실천하라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그 정신을 존중한다고 천명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하면 만나서 의논도 해야 한다. 당연히 그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10.4 정상선언도 제가 그 디테일을 하나하나 보지는 않았지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자금 투입도 조금씩 해서 된 것이다. 그것을 마치 하루아침에 십 몇 조가 들어가는 것처럼 국민을 향해 홍보하는 것은 제대로 된 어프로치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말로는 상생과 공영이라고 하는데, 국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상생과 공영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남북문제를 이만큼 전진시키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뒤로 돌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다시 복원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 그런데 남북문제까지 경제에 짐이 되어서 되겠나. 과거에 남북문제가 경제에 짐이 된 적이 많다. 이해할 수 없다.

■ 김하중 통일부 장관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제 경기도 어렵고 나라경기도 어렵고 북한 경기도 어려우니 ‘좀 만나자. 다른 나라는 열 스무 나라씩 만나는데 같은 민족끼리는 왜 못 만나나’라고 했다. 아까 통신자재도 다 만들어서 주는 저희가 참았다. 일부를 주고, 2단계로 주려는 사이에 금강산 사건이 터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로써는 언제든지 줄 마음이 있고, 언론에서도 저희가 ‘이것은 북한도 필요하지만 우리 기업인이나 금강산, 개성공단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 그래서 빨리 줘야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언제든 줄 준비를 하고 있다.

■ 정세균 대표

케이블 약속을 안 지키면서부터 문제가 된 것 아니냐. 자꾸 만나자 하는데, 진심으로 만날 의사가 있으면 중매쟁이를 동원하기도 하고, 친구를 동원하기도 해서 관계를 잘 만들어가면서 만나는 것이다. 그냥 공중전으로 만나자고만 하니 일이 성사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누구도 만나자고 하는 데 대해 진심으로 보지 않는 것이 아닌가.

2008년 11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