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감청원’으로 둔갑하려는 국가정보원

신공안정국으로 회귀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책동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명분으로 발부된 감청 영장을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했다.

국정원은 감청영장을 통해 취득한 한국진보연대 사무실 감청자료를 지난 9월 법원노조 직원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의 단서로 제공했다.

국정원이 사용 목적을 제한한 감청영장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과, 감청을 통해 취득한 자료를 검찰에 넘긴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따질 것이다.

이런 와중에 한나라당은 국정원 등이 휴대전화 감청을 용이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아예 내놓고 국민을 감시하겠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정원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과거 중앙정보부로 회귀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신공안정국 조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08년 11월 17일
민주당 부대변인 송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