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1월 16일 14시 30분
□ 장소 : 여의도 당사 3층 브리핑룸

■ 김민석 최고위원 관련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검찰은 연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혐의들을 매일 흘리고 있는 검찰이야말로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법을 어겨가며 ‘법대로’를 외치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검찰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검찰은 피의사실을 유포한 관계자들을 빠짐없이 색출해 엄중문책 해야 한다. 또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유인촌 장관-스포츠 토토기금 관련

국감장에서 남다른 혈기를 보여주어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유인촌 장관이 취임 8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스포츠 토토 적립금 370억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베이징 올림픽 연예인 응원단에게 지원되었던 2억 1,000만원도 이 기금에서 나온 것이다. 심지어는 연예인 가족들에게까지 나랏돈이 지원된 셈이니 그동안 이 기금이 그동안 얼마나 방만하게 운용되었을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에 따라 스포츠 토토의 수익금 10%는 문화부 장관이 지정하는 문화·체육 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나 사용내역은 국회에 예·결산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수백억에 이르는 스포츠 토토 기금이 국회의 감시를 피해 문화부 장관 임의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이미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국회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곧 개정할 예정이다. 나랏돈이 문화부 장관 쌈짓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그동안 사용된 기금 수백억의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용처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 종부세 합헌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종부세는 합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한나라당은 마치 헌재의 결정이 종부세 자체가 문제 있는 것으로 왜곡하고 확대 해석하려 하고 시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종부세의 실질적 폐지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더 이상의 부자감세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민통합과 서민을 위한 감세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시한번 요구한다.

■ 나경원 의원 발언 관련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의 공개적인 여교사 비하발언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땅의 많은 여교사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도,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이다. 비하의도가 없었다. 교사가 우수한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이다’라는 나의원의 해명이 더욱 기가 막히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고,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다.
 
교사의 자질과 소양을, 외모와 혼인관계 유무, 자식의 유무로 판단한 나경원 의원이, 집권여당의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6정조위원장이라는 사실이 더욱 개탄스럽다.

이는 나경원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공교육을 무너뜨리고, 아이들 등수 매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이 땅의 선생님들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의 수준을 여과 없이 드러낸 발언이다.

그동안 한나라당 의원들은 성추행과 여성차별적 발언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켜 왔다. 나경원 의원 역시, 그러한 부끄러운 역사성을 지닌 한나라당 출신 의원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나경원 의원은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해명을 중단하고, 상처받은 이 땅의 모든 여교사들과 여성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1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