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24일 오전 9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YTN 사태 100일을 맞이하며

날치기 임명된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며 시작된 YTN 사태가 내일로 100일 째를 맞는다. 정부여당의 방송언론장악 음모에 맞서, 싸우면서 일하고 있는 YTN노조원들의 눈물겨운 투쟁과 굳건한 신념에 뜨거운 애정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보복인사와 중징계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 속에서도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100일을 맞이하고 있는 YTN노조원들의 모습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 그리고 방송언론의 독립과 공공성을 수호하려는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노조원들은 낙하산 사장의 출근저지투쟁과 방송준비, 그리고 천막농성으로 하루해가 짧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 앞으로 더 험난하고 긴 싸움이 계속될 수도 있다. 그러나 YTN노조원들의 뜨거운 의지와 열정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구본홍 사장은 언제까지 명분 없는 버티기를 계속할 작정인가? 노조원들의 지난한 투쟁 앞에서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고뇌와 죄스러움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사퇴하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래서 YTN 노조원들이 공정방송에만 전념할 수 있게, 그리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무릇 100일은 떡도 돌리고 축하도 하는 좋은 날이다. 구본홍 사장께 정중히 요청한다. 깨끗한 사퇴로 YTN노조원들과 국민들께 잊을 수 없는 100일 기념 선물을 안겨주어야 한다. 그것만이 역사 앞에 죄인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 KBS 대책회의에 나경원 의원, 국정원 2차장 동석 관련 

8월 17일 KBS 7인 회동 전인 8월 11일에 이미 KBS 장악을 위한 유사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것이 밝혀졌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나경원 한나라당 6정조위원장, 김회선 국정원2차장까지 동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황상 KBS 사장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음모 선두에 서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경원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으로서 방송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라고 누구보다 앞장서 큰 소리 쳐온 사람이다. 참여정부시절 나경원 의원 논평을 보면 기자실 통폐합문제를 두고도 ‘언론 자유의 조종이 울리는 날’이고, ‘언론말살 3적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논평을 했던 장본인이다. 나경원 의원이 KBS 대책회의에 참여했다는 것은 자기 부정이며, 후안무치한 일이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방송정책과 전혀 무관한 국정원 2차장이 이 자리에 동석했다는 것은 전방위적인 언론사찰의 예고편은 아닌지 심이 우려스러운 일이다.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다. 함께 모인 사람들은 모두 사람들은 공범이다. 민주당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 또한 YTN 및 KBS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18대 국감을 마감하며

18대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나 간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여당의 무능과 무책임,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난맥상과 국정실패를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무능한 경제팀의 잘못된 상황인식과 정책운영으로 경제는 도탄에 빠졌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불법 선거자금 수수와 사학특혜 비리, 이봉화 전 차관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쌀 직불금’ 불법수령을 통해 정부여당의 부패상을 재확인했다. 또한 정권차원의 방송장악음모의 실체도 확인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방송언론의 독립을 지켜낼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교육도 바로세울 것이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1%특권층 정권에 맞서 서민과 중산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

■ 경제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연일 대책을 쏟아놓아도 경제는 날로 어려워만 지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이다. 신뢰가 무너진 강만수 경제팀이 무슨 말을 해도 곧이듣기 어렵기 때문이다. 10년전 IMF환란의 주역이, 다시 우리경제를 무너뜨리는데 큰 공을 세우고 있다.

10년 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변하지 않고 돌아온 강만수장관은 잘하고 있다며 오히려 큰소리만 치고 있다. 고통 받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신뢰 없이는 백약이 무효이다. 강만수 경제팀 해체와 경제정책쇄신만이 신뢰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 쌀직불금 관련

쌀직불금 국정조사의 본질은,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을 불법갈취한 사건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다.우리사회 무너진 도덕과 양심을 회복하고 불법한 자는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지난 정권 탓하며 한가로운 말싸움을 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명단을 거짓 없이 공개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최선이다.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고, 바로잡고, 제도가 미비하다면 고치면 되는 것이다. 국정조사도 하기로 한 마당에 더 이상의 왈가왈부는 시간낭비이며, 사족일 뿐이다.

2008년 10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