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21일 17:2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강만수 장관 부총리 만들기 프로젝트 관련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강만수 장관 부총리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기획재정부 내부 문건이 모 경제신문의 어젯밤 인터넷 사이트에 보도가 됐었다. 그런데 오늘 사라졌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최근 부총리제 부활 논의가 야당 차원에서도 이뤄지는 상황을 감안해 부총리제에 걸맞는 조직 모습과 장관의 역할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다. 특히 재정부는 올초부터 강 장관 이미지 관리 전담부서를 두고 이 프로젝트가 실제 가동되고 있었다고 보도 됐다. 제목도 ‘장관님 PI 관리를 통한 대외 이미지 제고 방안’이라고 되어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문건의 내용대로 일정까지 진행했음이 확인됐다는 보도이다. 은행장 간담회(10월 6일), 구로 디지털 단지 중소기업 벤처기업 방문 등의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다. 10월 4째주 부터 금융시장 참가자들과의 간담회, 차세대 기업 리더들과의 간담회를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기사는 사라졌다. 이것이 어제 밤에 게재됐던 모 경제신문 기사이다. 재경부 강만수 부총리 프로젝트 진행이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클릭을 하면 “죄송합니다. 찾으시는 페이지가 없습니다.”고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사 자체가 실무적 차원에서는 맞지만 공식적인 문건은 아니라고 말해서 강 장관 이미지 관리와 관련한 검토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즉 재정부는 “이대로 진행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는 것이다.

이 문건을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로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강만수 장관은 용서받기 어려운 행위를 한 것이다. 지금 경제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상황에서 온 국민이 가슴을 졸이고 있고, 경제위기 타개책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10년 전에 36억불 외환 보유고를 넘겨줬던 장본인 강만수 장관 아닌가. 10년이 지난 지금 2700억불의 외환 보유액을 안겨줬는데 벌써 사실상 1300억불을 써 버린 것이다. 경제 주체 누구도 신임하지 않는 강만수 장관이 이런 황당한 꿈을 꾸고 있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끔 지시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할 일이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강만수 장관이 한술 더 떠서 부총리 되겠다고 꿈을 꾼 것이 사실이라면 강만수 장관은 도덕적인 책임을 넘어서서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될 것이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강만수 장관은 국민 누구에게도 용서 받지 못하는 동정도 받지도 못하는 장관이 될 것이다. 하루 빨리 진상을 조사해야겠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를 문책하지 않을 수 없다. 강만수 장관은 즉시 사퇴하라. 아직 별도로 민주당이 이것을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못했으나 빨리 논의를 하겠다. 이것은 엄청난 사태다. 한사람이 벌인 해프닝으로 볼 것이 아니고 작금의 경제 상황에서 이 짓거리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용서가 안된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조속히 대책을 만들어 보고 하겠다.

■ 주성영 의원의 무책임한 폭로 관련

주성영 의원이 폭로한 내용은 재탕 삼탕 수십탕을 했던 한약 찌꺼기 같은 폭로다. 이미 무책임한 교포 신문들이 주장해 왔던 내용이고 일부 언론과 김대중 전 대통령측이 소송을 거쳐 사법적인 판단도 이미 진행됐던 일이다. 이것을 다시 꺼내서 찌라시처럼 흔드는 주 의원의 모습이 측은하기까지 하다. 주성영 의원의 이런 허무 맹랑하고 구악에 해당하는 폭로식의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옛날 방식으로 언론에 주목한 번 받아보려는 듯이 허무맹랑한 폭로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 용납할 수 없다.

주성영 의원은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라. 그리고 면책특권 밖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있게 제기를 해 주기 바란다. 주성영 의원의 과거 퇴행식의 냄새나는 정치 때문에 안그래도 경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국민들이 더더욱 힘들어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측에서도 보도 자료를 통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21일 라디오 인터뷰는 면책특권 밖이라는 판단에서 고발키로 했다. 제가 보기에는 주성영 의원 딱 걸린 것 같다. 주성영 의원 개인에 대해서 호불호를 떠나서 아니면 말고 식의 묻지마 폭로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 냉큼 사라져야 한다.

2008년 10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