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10월 21일 10:55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공정택 교육감, 사립학교 재단관계자에 선거자금 차용 관련

공정택 교육감이 대형학원, 급식업체에 이어 사립학교 재단관계자에게 선거자금을 받은 사실이 보도됐다. 주목할 것은 이 선거자금을 준 사람이 ‘공 교육감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며 자금 모집책이 움직인 것이 아닌지 의혹이 간다. 누군지 밝혀야 한다. 대형 입시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최모씨의 경우도 자신이 거액의 자금을 공 교육감에게 빌려주었다고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모집책이 따로 있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교육감을 모르는데 지인이 빌려달라고 해서 공 교육감에 선거비용을 빌려주었다는 것이 말이 되나. 공 교육감은 대형학원, 급식업체에 이어 사립학교 재단관계자에게까지 금품을 받았다. 이러다가 청소년위해식품 제조업자나 청소년음란물 제조업자들에게도 받은 것은 아닌가 할 정도로 ‘잡식성 묻지마 뇌물수수’를 한 것 같다. 검찰은 공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상식에 어긋나는 금품이 오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인정한다면 속도감 있는 수사로 엄벌에 처해야할 것이다. 이러다가 서당 개도 돈다발 물고 다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공 교육감은 스스로 거취를 정하기를 권고 드린다.

■ 정부, 종부세 완화 위해 통계 뻥튀기한 의혹 관련

민주당 백제현 의원이 지적했고, 종부세 완화를 위해 정부 당국이 통계를 뻥튀기한 의혹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기재위에서 산술 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강만수 장관은 국세청으로 미뤘고 국세청은 이를 거부했다.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이것은 통계조작을 해서라도 1% 특권 부자층을 위한 감세를 강행하겠다는 몰염치한 정권의 특성을 드러낸 것이다. 진실을 규명해야한다.

■ 감사원 직원모임의 인적쇄신 요구 관련

감사원 직원모임에서 권력에 줄을 댄 인사들에 대한 인적쇄신 요구가 나왔다. 이 정부 들어서 감사원의 행태가 직무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굴욕적으로 감사원의 위상이 치닫게 된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집단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된다.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되어야 한다. 정치적으로도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KBS 감사와 공기업 감사에서 보여준 권력 편향적인 감사원의 모습은 감사원이 스스로의 존립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이었다. 감사원 내부에 권력에 눈치를 보거나 줄을 댄 사람이 있다면 자세를 교정하시고, 감사원의 중요성을 감안한 처신을 하기를 권고 드린다. 또한, 이것은 KBS 감사와 공기업 감사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권력에 의해 지휘됐다는 감사원 내부의 사실상의 동의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KBS감사와 공기업 감사가 잘못됐다는 감사원 주체들의 평가인 만큼 이 정부는 이런 목소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각성하고, 책임질 자세를 가져야할 것이다.

■ 김포시장 등 자친단체 관계자들의 쌀직불금 불법 수령 관련

쌀 직불금 불법 수령과 관련해서 김포시장을 비롯한 자치단체.의회 관계자들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도됐다. 정부여당이 명단의 국회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찔끔찔끔 명단이 공개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근거 없는 희생양이 나올 수 있다. 행정부가 잘못한 일이고, 행정부 관계자들이 수만 명이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행정부는 손을 놓아야한다. 속히 관련자들의 명단을 국회에 제시하고, 하루 빨리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유일한 길이다.

■ 여성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어청수 청장 증인 채택 거부 관련

여성위원회에서 남성위원회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어청수 청장의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돼 한나라당이 증인 채택을 결사적으로 반대해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여성 속옷 탈의사건, 동생 성매매업소 운영, 유모차부대 보복수사 등과 관련해 어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결론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여성위 소속 남성의원이나 여성의원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입장에선 남성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여성 속옷 탈의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이다. 인권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의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지휘를 했고 책임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어 청장을 불러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추궁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다는 말인가. 한나라당은 여성위의 어 청장 증인채택문제에 토 달지 말고, 합의해 줘야한다.

■ 역사교과서 갈등의 전국민적 환산 조짐 관련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갈등이 전국민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역사 교과서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크게 2가지 확실한 정부의 오류가 있다. 첫 번째는 교과서 검인정 제도를 국가가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교과부가 주도해 수정안을 만든다는 것은 검인증 제도의 취지 자체를 모르는 무지한 것이다. 검인정 제도는 교육부가 기본 방향을 잡고, 해당 출판사에서 집필진과 함께 교과서를 만들고,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각 학교의 운영위원과 역사교사, 교장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6개의 교과서가 각 학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수정을 강행하는 것은 검인정 체제가 아니라 국정교과서 체제로 돌아가는 것과 진배없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두 번째로 뉴라이트를 비롯한, 교과서 수정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던 집단들의 관점이 극우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새역모와 똑같다는 것이다.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새역모의 주장과 뉴라이트 교과서포럼의 주장이 거짓말처럼 일치하고 있다. 일제를 미화하고 독재권력을 미화하려는 친일적 성향, 친독재 성향의 대한민국 극우세력의 난동과도 같은 것이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휘둘리는 것은 국민적 불행이다. 즉각 중단하시라.

2008년 10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