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16일(목) 오후 7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오늘 한일정상회담은 굴종 외교의 정점이었습니다

굴종외교로 점철된 한일정상회담은 국민께 수치심만 안겼습니다. 또 한 번의 외교참사입니다.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주기만 한 회담입니다.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났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이 만났지만 끝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과거사에 대한 책임감은 조금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시다 총리는 “3월 6일 발표된 한국정부의 조치를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던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돌리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태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옹호하기 급급했습니다. 일본 정부를 감싸주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은 참담합니다.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미래 파트너십 기금 역시 단 한 곳의 일본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무역 보복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한 명확한 확답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일본 무역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내려진 지소미아 효력 중단 결정까지 완전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정도면 선물을 넘어 조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 이런 굴욕을 안기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것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국민의 자존심과 국익을 팔아치운 것입니까?

양국 정상은 미래지향적 발전을 다짐했지만 양국 관계 정상화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양국 정상들은 미래라는 말로 기자회견을 채웠지만 과거사를 지운다고 해서 양국 관계가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폄하하면서 사과 한 마디 없는 일본에 면죄부를 줄 때부터 예상됐던 결과입니다. 하지만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킨 것은 잔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대일 굴종외교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결단’이라고 호도하지 마십시오. 일본의 사과와 반성, 배상 없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기만입니다.

2023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