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수소 및 자동차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더불어민주당이 해냈습니다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통과한 국가전략기술에 민주당이 요구한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추가’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이 추가했습니다. 또한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돼 국가전략기술로 명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국가전략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도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한해 10%의 추가 세액공제도 포함됐습니다. 

나라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있는 이때에, 국가전략기술 발전을 위한 지원과 관심이 절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한 경제적 요구에 응답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얼어붙은 기술 산업 분야에 봄바람을 불어넣길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이 첫 결실을 맺은 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