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 자존과 국민 안전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규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후쿠시마현 지사의 요청에 동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면 받아들일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바랍니다.

일본의 무성의한 반응에도 지소미아를 원상 복구해 주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보면 또다시 저자세로 일본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한일 셔틀외교를 복원한다는 미명 아래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 태세입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규제까지 풀어준다면 굴종외교를 넘어 자해외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 안전은 절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디까지 일본에 내줄 작정인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일본 신문과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은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이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운용 방침을 세운 데 대해서도 ‘이해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까?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명분도 실리도 잃은 최악의 외교참사가 되지 않을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국민의 자존과 국익을 저버리는 굴종외교는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걱정거리를 만드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면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의 뜻이 어떠한지 신중하게 살피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3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