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14일(화) 오후 4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지소미아 정상화, 윤석열 정부의 굴종외교에 국민은 모욕을 느낍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앞서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 지소미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최소한의 맞대응 조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일본의 수출규제는 원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출규제 원복 없이 지소미아를 다시 정상화하겠다는 겁니까? 이정도면 알아서 일본에게 엎드리겠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굴종외교에 국민은 모욕을 느낍니다. 일본총리의 초청장 한 장에 강제징용 굴욕 배상안도 모자라 지소미아를 부활시켜주겠다니 참담합니다.

일본 총리에게 오므라이스 한 그릇 대접받는다고 대한민국을 내준 겁니까?

이정도면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명예 일본대사로 임명해야할 것 같습니다.

외교의 기본은 국익입니다. 국익을 내준 외교는 실패한 외교입니다.

대체 윤석열 정부에게 자국은 어느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진정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했다면 적어도 먼저 지소미아 정상화를 꺼내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일관계 회복이라는 미명 하에 우리 국민께 이런 굴욕과 모욕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가기 전에 외교의 기본부터 바로 잡으십시오. 퍼주기만 하다가 호갱 외교가 될까 두렵습니다.

2023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