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22일 15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전에 원주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있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말씀이 있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 이광재 강원도당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세 번째 도전이 필요하다는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평창은 국제사회에서 넓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충분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유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씀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것을 국가적 우선과제로 이끌어내는데 당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특별위원회를 당 내에 구성하고 위원장은 김진표 최고위원으로 정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특히 영월과 특별한 인연을 갖고 계신다. 영월면의 군민이시고 83~85년까지 영월 세무서장을 지냈다. 아직까지 깨지지 않은 기록이 있다면 영월에서 세무서장을 지내면서 가족과 함께 이사 와서 직접 생활을 하면서 세무서장을 지낸 유일한 분이라고 한다. 김진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여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문대성 교수의 IOC선수위원 당선 관련

올림픽과 관련해서 연일 좋은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다. 특히 어제는 문대성 동아대 교수가 IOC선수위원에 당선되었다. 특히 문대성 위원은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영웅으로서, IOC선수위원에 당선되었는데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라고 한다. IOC선수위원에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시아 경기인으로서는 처음으로 IOC선수위원이 되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자존심을 전세계에 떨쳤다고 할 수 있다. 체육인이자 학자로서 문대성 교수의 스포츠외교에 큰 기대를 보내며,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문대성 위원의 큰 활약을 기대해본다.

■ 야구팀의 통쾌한 승리에 대하여

조금 전, 야구가 일본과의 경기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승엽선수로 일본에서 2군에서 생활하며 힘든 날도 많았지만, 역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통쾌한 홈런으로 국민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었다. 정치, 경치, 사회 우리나라의 모든 산적한 현안들이 오늘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야구경기처럼 시원하게 뻥 뚫렸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선전한 선수들에게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 청와대, 방통위, KBS 전현진 임원들의 후임사장 인선 논의 보도 관련

정정길 청와대 비서실장, 이동관 대변인, 유재천 KBS이사장,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KBS 전현직 임원들이 호텔에 모여 후임사장인선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권력기관을 총동원해서 법에도 없는 KBS사장을 강제 해임시키고,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정부여당이 아니었나? 또한 후임사장은 방송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게 해서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하지 않았나? 이러한 청와대와 정부의 호언장담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21일 KBS사장 선임에 사실상 개입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은 명백한 사실임이 드러난 것이다. 하루아침에 드러날 거짓말을 밥 먹듯 일삼는 청와대와 정부의 태도에 깊은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사실상 청와대와 방통위원장까지 나서서 KBS후임사장 인선을 진두지휘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공영방송이 아닌 관영방송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 방송 장악음모가 사실임을 드러내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청와대의 거짓말을 강력히 규탄하고, KBS후임사장 인선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과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누리꾼 두 명에 대한 영장 발부 및 구속 관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아닌 검찰공화국임이 드러났다. 조중동 광고중단운동에 참여한 누리꾼 두 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모든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고, 피의자들도 자신들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하겠다고 한다. 이는 방송, 언론 탄압에 이어 민주주의의 논의의 장인 인터넷에도 재갈을 물리겠다고 하는 언론탄압에 다름 아닐 것이다. 소비자 주권운동을 업무방해죄로 둔갑시켜 구속까지 시키는 검찰은 하늘을 보기가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 구속을 밥 먹듯이 해대며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의 행태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 민주당은 YTN, KBS, MBC, 그리고 인터넷 누리꾼까지 탄압을 일삼고 있는 정부여당에 단호히 맞서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 노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고등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30년간 비공개로 하기로 되어있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제정취지를 크게 어긋나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되도록 내용은 보지 않겠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이라고 한다. 이런 검찰의 방침에 대해서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이런 식이라면 민주주의 헌정사에 어떤 대통령이 재임 중에 기록을 남기려고 할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명박 정권 집권 6개월에 즈음한 단상

먼저 인사가 끝내준다. 대리경질, 보은인사, 낙하산인사, 재활용인사 누가 뭐래도 인사는 계속 된다. 한나라당은 부정비리원조정당으로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독보적인 정당이다. 국민의 건강위협하기, 방송언론장악음모 강행하기 강대국에 등신협상, 외교적으로는 국제망신당하기로 국민 가슴에 분노의 불을 지르고 있다. 환율정책 실패로 물가폭등 주도하기, 실업율 급등에 공공요금 인상, 물가폭탄으로 서민은 다 죽어간다. 부동산투기정책 부활, 유전무죄로 특별 사면된 회장님들의 화려한 부활, 더불어 백골단도 부활시켜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부활의 시대다. 학교공교육 서열화 강화, 경쟁위주 사교육 강화도 모자라 국제중학교 설립으로 초등학생 입시과열까지 조장하는, 한다면 하는 정권이다. 민영화라는 미명하에 알짜배기 공기업도 팔아치울 준비 완료되었고, 야심찬 대선 공약은 눈치껏 치고빠지기로 외줄타는 정권이다. 공안탄압, 인권탄압에 속옷탄압까지 하는 놀라운 능력에 심심하면 국제 앰네스티에도 시비 거는 정권이다. 독재정권시절에나 하던 도심퍼레이드로 지지율 좀 올려보겠다고 올림픽선수들을 가족들과 생이별시키는 정권이다. 우리 선수들에게 한마디하고 싶다. 지못미 박태환, 지못미 우리 선수들. 6개월간 이명박 정권이 한 모든 행태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하시라도 접수받겠다.

2008년 8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