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8월 21일(목) 15:30
▷ 장  소 : 국회정론관

▲정부는 국회를 모독하려고 하는가?
정부의 위헌 시비는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여야 합의를 뒤집고, 행정부가 입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농림수산식품부가 행정권 침해니, 통상마찰 운운하며 위헌시비를 거론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국회의 ‘동의’보다 ‘심의’ 조항이 행정권을 더욱 제약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에 민주당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잘못된 쇠고기 협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 정부의 행정집행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더군다나, 여야는 위헌시비를 없애기 위해 국회 동의를 심의로 고쳐 가축법 개정안을 타결하였다.

여야가 이번에 합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개정의 의미를 넘어, 광우병 공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시킨다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여야가 합의한 가축법 개정을 무력화하려는 오만한 태도를 당장 중지하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광우병 쇠고기 사태’를 수습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08년 8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