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토론회 축사

□ 일시: 2008년 8월 21일 오후2시
□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반갑다. 아주 중요한 토론회가 마련된 것 같다. 문국현 의원님께서 작년에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말씀하셔서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와 닿았다. 정치인들의 한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중소기업이 살아야하는 시점이다. 저는 그래서 중소기업은 정직하다는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한다. 원래 경제라고 하는 것이 투입과 산출이 항상 정결해야 하지 않나? 중소기업은 우리가 투자를 하고 공을 들이면 들인 만큼 생산품도 나오지만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투자는 상당히 정직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과거에 계속 그래프를 보면 투자도 많이 하고 노력을 해서 매출액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일자리는 거의 늘어나지 않아서 일자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직하지 않다. 물론 제가 대기업을 폄하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 대기업은 자율성을 가지고 좀 더 잘 해야 되고,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해야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오던 사람인데 지금 이 상생협력이라고 하는 좋은 모델 또 좋은 가치가 많이 후퇴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는 집권여당 때문에 대기업들은 승승장구 하고 수입도 늘어나는데 중소기업은 정말 죽을 지경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 이럴 때 일수록 상생협력이 절실한데 대기업들의 분위기가 상생협력 않해도 별문제 없겠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소홀히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하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그래도 자금력이나 기술력이나 경영 노하우나 모든 면에서 앞서 있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배려하고, 또 경제가 좋아지면 그때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쥐어 짜든지 밀어 붙이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울 때 중소기업을 쥐어 짜면 어떻게 견디겠나? 그래서 절반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지금 적자를 내고 있다. 오랫동안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다.

여기 계신 중소기업 회장님께서 요즘에 잠을 못 이루실거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상생협력의 기풍을 정착시키고 또 중소기업의 기를 살려줘서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선진경제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해야겠다. 이 면에 있어서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당이 그런 생각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 야당들이라도 힘을 합쳐서 안을 내놓고 그것을 압박하면 여당도 따라 올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오늘 학자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정말 좋은 의견들 많이 내셔서 그 새로운 정책들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입법화도 되고 제도화도 되고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오늘 해갈의 역할을 하는 좋은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좋은 자리를 마련한 문국현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요즘 문국현 의원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은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의 친구이고, 중소기업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문국현 의원님께도 많은 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어려움을 잘 견뎌내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다.

2008년 8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