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원내대표 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8월 11일 14:3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원내대표 모두발언

크게 보면 청와대의 개입에 의해서 실질적 여야 원구성 합의가 물론 특위구성을 통한 청문회 개최 포함한 원구성 합의가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고 그래서 원구성을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된 것이고 빨리 할수록 좋다는데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실질적 여야합의를 싸인은 못했지만 청와대 직접개입으로 파탄 난 것에 대해 국회경시풍조, 여야합의를 무시한데 대해 비판하고 재발방지를 촉구가 필요한 것이니 그런 입장 견지해왔다. 원구성 지연, 국회파행의 직접적 원인이 된 국회간섭, 여야합의무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하는 것이 있었고 오늘 그 문제, 여당과 국회의장은 원구성을 조속히 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앞으로 국회존중에 대한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있었고 이 점 2가지 보면서 아래 합의사항이 도출됐다.
세 번째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정부에 대해 유감표명에 의장이 긍정적 반응 보인 것, 여당에 유감표명과 야당존중 뜻을 표명하도록 요구하고 수용한 것, 작금의 총리 출석거부사태에 대해 헌법과 국회법에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 것이 여야합의에 대한 정부의 야당무시에 대한 장치로서 이야기 된 것이고 4번 이하는 기 합의된 여야 원구성의 프로세스 어떻게 밟은 것인가가 4,5,6번으로 정리된 것이다.

■ 질의응답

-3번항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헌법 62조에 국회와 그 위원회는 의결로서 총리와 국무위원, 정무위원 출석 요구할 수 있고 총리와 국무위원 정무위원은 국회 출석 답변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다른 예외나 단서 없이 규정하고 있다. 그 부분을 다시 확인 한 것이다.

-한나라당 최병국 위원장이 여야 합의라 볼 수 없다는 취지 발언을 했는데.

=아주 원칙적으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총리에게 출석요구하면 출석해야 하고 답변해야 한다.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다. 반드시 출석시켜서 총리의 사과까지 이야기도 됐지만 출석시켜서 그 뒤에 진행돼야 할 사항 아니겠느냐, 그것까지 상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됐다.
임의 출석을 요구했던 것이다. 물론 여야합의니까 당연히 국회요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총리가 저렇게 관례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강하게 상식에 어긋나게 저항하는 상태에서는 보다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국회 출석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국회 의장이나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여야 의지를 밝힌 것이다.

-출석시키는 것에 대해 여야 합의 한 것으로 봐야 하나.

=현재 문제가 발생한 것은 쇠고기 국조 특위에 기관보고를 하도록 했고 총리실의 기관보고에 출석해서 답변하도록 그것도 위원장이 총리 위신을 배려해서 일문일답도 안하고 포괄적 답변까지 다 했는데도 총리가 두 번씩이나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총리출석과 답변을 받겠다는 게 공통된 합의였다. 여야합의 맞다.

-원구성 협상 청와대가 합의 거부한 상황이 있었고 민주당은 이후에 계속 국회경시 문제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해왔고 전제되지 않으면 원구성 협상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 밝혀왔고 오늘 아침에도 국회 파행을 진앙지를 그대로 둔 채로 협상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오늘 해법이 나온 게 국회의장의 재발방지촉구 들어갔으니 갈음 된 걸로 볼 수 있나.

=대통령의 국정철학, 통치방식에 대한 우리 판단과 대응인데 실제로 그동안 여러 차례 모든 언론이 다 직접적으로 국민요구로서 대통이 근본적으로 통치스타일과 국정운영에 대한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얘기 했는데 현실적으로 수용되리라 기대하기가 점점 어렵고 골착화 되는 추세인데 그런 점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그에 따른 여당의 야당 무시, 국회무시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직접 받아내는 건 포기하고 스스로 결단으로 국회의 수장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자임하겠다고 함으로써 그렇게 해법을 정리한 거다.

-민주당이 너무 쉽게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비리와 정책실패, 전면적인 국정의 난맥상을 대처함에 있어서 개별적인 사안을 갖고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회라는 공론의 장, 민의의 장을 전면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정치적 동시적 대응을 해 나갈 수밖에 없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

■ 조정식 원내대변인

정권에서 너무 많은 비리와 국정난맥이 동시발생하고 있다. 민주당이 청와대의 국민무시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는데 현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끝내 무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차원에서 원내대표가 결단한 것이고 국정난맥을 국회에서 체계적 상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상임위 구성 후 곧바로 상임위 가동해서 이런 일을 따져 묻고 오늘 3시30분에 다시 3당 원내대표와 수석 간에 회동하는데 그 자리에서 19일 이후 국회 일정이 논의 될 것이다. 그 자리에서 지난번 대통의 임명 강행으로 무산된 장관 임명에 관한 청문회를 8월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진행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축법개정특위를 14일까지인데 8월말까지 연장해서 계속 활동하는 것으로 할 것이다.

■ 원혜영 원내대표

세부합의는 원구성, 위원회를 몇 개로 하고 위원장 배분하고 상임위원 배분 등 실무적 세부적 논의는 차후 논의를 하기로 했고 거기에 원구성 이후에 8월 국회 운영, 장관문제에 대해 저로서는 법적실효성도 없는 장관인사 검증 문제를 중요하게 요구하거나 윽박지를 생각이 없었지만 여당을 포함해서 실질적 인사 검증하자는데 동의됐고 그밖에 본회의 및 상임위를 실시문제 8월중, 민생법안 처리 등을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다. 그 일정조정 등이 있을 것이다.

국회의장이 주제한 3당 원내대표 회담은 성격적으로 모호한 측면이 있다. 저와 권선택 선진 창조모임의 원내대표와 의장은 조속한 원구성,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우리 야당들은 국회정상화의 선결조건으로써 정부의 국회무시, 여야합의 무시 여당의 야당무시에 대해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홍준표 대표가 일괄해서 다루지 않으면 일체 어떤 협의도 할 수 없다고 완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우리로서는 형식상 절차상 2단계 나눠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안 되고 일괄로 된 문제가 있었고 솔직히 정부여당의 국회무시, 야당무시 대응책이 솔직히 이렇다고 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논의를 미뤄왔을 때 오는 부담 등을 감안 안할 수 없었다.

-합의문이 오늘 회의 있기 전에 사전조율 있었나. 상임위 배분 외에 선진창조모임이 들어왔는데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나라당과는 특별한 사전조율 없었다. 다만 국회의장의 경우는 청와대의 개입으로 실질적 여야 원구성 합의가 파탄된 시점에서 의장에게 가서 여야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는 점에서 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어야겠다고 요구했을 때 의장이 사태가 정리되는 시점에서 국회의 권능이 존중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들은 바 있고 오늘 그 기조 하에서 나타난 것 같고 홍준표 대표는 오늘 모임에 대비해서 사전에 박희태 당 대표와 조율하고 온 걸로 보인다. 그분들은 형식논리상 청와대가 깬 게 아니라 여당 당대표가 규정에 안 맞는 특위를 인정할 수 없어서 깼다고 논리를, 고육지책이겠지만 그런 입장에서 박희태 당대표가 야당에 대한 유감표명으로 밝히는 것으로 조율된 것 같다. 한나라당과 우리 민주당이 합의한 그 부분은 변화가 있을 수 없다. 다만 새로 구성된 교섭단체에서 위원장 배분에 대한 요구가 있고 그것은 위원회를 어떻게 설치하느냐와 연관돼서 요구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든다. 구체적 내용은 표결한 바 없다.

오늘은 야당의 요구를 전달하고 의장의 말씀을 경청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홍대표가 둘을 같이 묶어서 얘기하지 않으면 일체 응할 수 없다고 어떻게 보면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절실하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오늘 자리를 무산시키거나 묶어서 큰 틀로 정리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의논했던 거에 비해서 단계적으로 설정했었는데 차질이 있었다.

-국회의장 유감표명 대상에 장관 임명강행 부분이 있나. 한나라당은 안 그런 것 같던데.

=제가 국회의장께 여야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중요한 입장 밝혀달라고 한 부분이 바로 청와대가 여야합의를 거부한 시점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KBS 사장 해임을 비롯한 방송탄압 문제나 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친인척의 핵심 비리라든지 이부분에 대해 평소원칙인 원내외 장내외 병행투쟁 기조는 변함없다. 다만 실제로 동시다발적인 파탄적인 상황에 대해 국회라는 일상적이고 다면적인 기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부분이 무엇보다 많이 인식하고 이런 결단에 작용했다고 본다.

-유감표명의 대상이 청와대 정부가 되는 건가. 내용과 수위는 국회의장이 정하는 것으로 결론난건가. 이 방식은 누가 제안한 건가.

=청와대 개입으로 여야합의가 무산된 상태에서 의장에게 가서 입법부 수장르서 한말씀 하셔야 겠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 맥락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라고 묶어서 이야기하는 걸로 포함되지 않겠느냐 그쪽에서 이야기해서 뺐지만 그 문제의 문제제기의 시점이나 계기라는 점에서 당연히 청와대 포함해야 된다고 봐야겠다. 다만 의장이 이에 대해 입장표명하겠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했다. 무슨 얘기를 한지 알아먹을 수 있게 이야기 하겠다. 무슨 뜻에서 이런 이야기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다.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 대통령 및 정부, 명기할 것을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난색을 표시해서 반영을 못했다.

-국회가 정상화가 되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데.

=근본주의적 패배주의 입장에서는 할 게 없겠죠. 사실 우리로서는 정말 유혹이 그런 유혹이 없었던 건 아니다. 현 정부, 여당의 행태는 기존 관례나 상식을 벗어났다. 야당 참여 없이 국회를 개원 하겠다 한 것은 단순히 국면조성 내지는 압박용이라고만 보이지 않는 측면이 많았고 작금의 문제도 압박용으로만 보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 제헌국회 이래로 초유의 상황 1967년도 대대적인 6.8부정선거가 감행되고 야당이었던 신민당이 등원거부 아니라 아예 의원등록거부까지 한 상황에서 그때 여당이 신민당 의원들이 의원등록 안했으니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규정하는 유권해석을 본회의에서 하고 그걸 근거로 국회의장이 신민당 의원들을 임의로 강제 상임위 배정했다. 그때는 의원등록이 안 돼있었고 교섭단체 등록도 안 돼있었는데 그게 유일한 강제배정, 원내교섭 단체 요구에 의해 하지 않은 유일한 경우였지만 우리는 이미 의원등록, 교섭단체 등록됐으니 문제없지만 지금 정부여당의 작태로 봐서 충분히 그런 무리수도 감행할 수 있다고 봤고 상식과 관례와 국민에 대한 도리라던가 책무에 있어서 하한선이 별로 존재하지 않느냐는 느낌 있었고 갈 데까지 가 보는 것도 우리로서는 당략으로는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안 든 바는 아니다. 총체적 국정난맥 속에서 국회라는 보루가 제 기능 하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라는 판단이 우선했다.

-국회일정 논의과정에서 원내외 투쟁위한 제안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지금 합의된 틀이 깨질 가능성 없나.

=그런 걸로 이야기하면 실제로 여야간 타협이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상식이다. 다만 19일 원구성해서 바로 국회가 위원장 뽑고 완전 정상화된 거면 상임위별로 장관 인사검증하고 상임위별로 가동된다. 거기서 그 문제가 지금까지는 상임위가 없기 때문에 더 포괄적이고 특위가 필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었지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편법을 쓴 측면도 있었다. 완전히 특위를 새롭게 만들자는 건 여야합의가 필요하지만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다루는 건 여야 별도합의가 필요 없다. 판단은 전략적으로 따져야한다고 본다.

-선진 추가요구 외에 세부적으로 나눠야할 협상 테마가 뭔가.

=논의를 폭넓게 해보자는 거다.

-구체적 상임위까지 다 나눠서 말했었는데 고정된 건가.

-판 자체를 새로 짜자, 한 두개 늘리자거나 그런 이야기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선진창조모임에서는 한 두개 늘리자하지 않을까 추정된다. 큰 변화는 없다고 본다.

2008년 8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