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11일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 친인척 및 한나라당 고위층 군납비리사건 관련

한 달 사이 세 건이다. 서울시 의회 돈 봉투 사건, 그리고 대통령 처형의 공천 장사, 한나라당 상임고문 등이 연루된 군납비리 사건 계속 터지고 있다. 비리에 관한한 한나라당은 엘리트 정당이다. 금메달 깜이다. 매번 여당은 사죄와 재발방지를 외치지만 어느 정도 해야 국민들이 믿지 않겠나. 생각하건데 한나라당도 답답할 것이다.

언제 어디서 복병처럼 숨어 있던 비리들이 또 터져 나올지 날마다 가슴이 두근거릴 것이다. 먼저 나서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면죄부를 받는 것인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검찰수사가 지지부진 하면 나서서 수사의뢰를 했다고 말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 처형의 공천 장사와 관련된 사건을 보자.
 
김옥희씨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직전 청와대와 집중적으로 통화했다고 한다. 공천 탈락 후에도 수차례 더 전화했다고 한다. 사건은 여전히 특수부로 이관되지 않고 있다. 김종원씨에 대한 가택의 압수수색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여전히 부가 되지 않고 있다. 출국 금지 조치도 없다. 올림픽에 공식 초청되었던 KBS사장은 외교적 결례도 감행하며 발을 묶어 놓았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명백한 혐의가 있는 김종원 이사장은 그냥 불러다가 조사만 할 뿐이다. 그러니 여당이 아무리 말로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도 국민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 한나라당은 유한열 고문 등 고위층이 연루된 군납 비리사건을 단순 사기사건으로 은폐하고 축소하려 하고 있다. 비리 연루자들이 이렇게 말했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았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이와 유사한 생각을 가진 한나라당 측근 인사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참 기가 막힐 따름이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모든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지 않으면 여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은 양치기 소년의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말 것이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모든 의혹이 낱낱이 밝혀지지 않으면 아무리 여당이 사과를 밥 먹듯 해도 결국 양치기 소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는 것은 부패정당 부도덕한 정권이라는 낙인 뿐 이다. 다시 한번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

2008년 8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