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의 특위 불출석에 강력히 항의하며, 정부의 국회무시 행태를 규탄한다

  오늘(7일) 예정되어 있던 쇠고기국정조사특위 국무총리실 기관보고에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예정되어 있던 한승수 국무총리가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특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 조정실장은 7월부터 새만금 시찰이 예정되어 있었고, 국무총리가 국회의 상임위나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관례가 없었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특위 참석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간의 합의에 의해 정해진 국무총리의 특위 참석에 대하여, 전혀 사전통보도 없이 국회에 일방적으로 불출석한 것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행태이다. 만일 총리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특위의 기관보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관례가 없었기 때문에 여야 간 합의에 의해 총리실 기관보고시 총리의 출석을 결정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근거없이 불출석한 것은 대통령의 국회무시 행태에 이어서 국무총리도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심지어 국무총리가 불출석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최병국위원장조차도 회의시작 5분전에 알았다는 것은 행정부가 국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야 특위위원 일동은 이러한 총리의 일방적인 국회 불출석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며, 총리가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는 데로 기관보고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자정까지 특위를 계속할 것이다. 만일 오늘 자정까지도 총리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오늘 기관보고 파행의 책임은 오로지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있으며, 총리의 증인채택을 관철시킬 것이다. 한나라당도 국무총리의 이러한 국회무시 행태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한 만큼, 국무총리의 증인채택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믿는다.

2008. 8. 7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민주노동당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특위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