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8월 4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첫 번째로,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가 연루된 공천비리사건 관련해서 민주당 내 대책위원회가 마련되었다. 당헌 38조 2항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처형의 한나라당 공천비리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박주선 최고위원으로 의결되었다. 차후에 위원 임명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 여성정치인의 발굴 육성과 여성인재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여성리더십센터가 설치된다. 여성리더십센터는 당내 기구인 전국여성위원회 산하기구로 구성된다. 소장, 부소장, 위원의 경우는 차후에 여성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세 번째로, 민주당 주최 언론탄압 규탄대회 및 촛불문화제가 내일 모레 수요일에 KBS 본관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명박 정권의 노골적인 방송장악과 네티즌 탄압에 맞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로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하는 규탄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월 6일 6시 30분에 KBS 본관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민주당이 주최하고 ‘방송장악 네티즌탄압 저지 범국민행동’이 주관하는 행사다. 이 행사에는 민주당의 전현직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그리고 당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 공감, 현장 속으로’. 오늘 그 네 번째 순서다. 저녁 7시에 여의도 증권사, 그리고 IT관련 업체에 근무하는 샐러리맨들과 삼겹살 토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당 대표인 정세균 대표, 그리고 이용섭 의원, 지용호 청년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는 봉급생활자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고충인 세금문제와 맞벌이부부 대책 등에 대해서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청와대와 검찰은 선거법 위반사건을 단순 사기사건으로 왜곡 축소하는 이유를 밝히라

이른바 대통령 처형 공천비리사건은 국민이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사건이다. 청와대와 검찰이 공모 합작하여 선거법 위반사건을 단순 사기사건으로 왜곡 축소한 사건이다. 공천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면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마땅한 일이다. 사기죄 적용은 그 다음의 문제다. 돈을 주고 공천을 받으려한 사람을 사기 피해자로 몰아가려는 청와대와 검찰은 국민이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한다. 대통령 친인척이 개입된 선거위반이라는 핵심은 날려버리고 사기죄에 집착하는 이유를 청와대와 검찰은 밝혀야한다. 민주당은 다시 한 번 검찰의 수사부서 변경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 인사청문회 없는 장관의 임명은 원천 무효다

청와대는 금주 중 3개 부처 장관 임명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인사청문회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밀어붙일 태세다. 국회에서는 무엇보다 여야의 합의가 우선이다. 상임위 구성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얼마든지 장관의 검증이 가능하다. 인사청문회 없는 장관의 임명은 원천 무효다. 총체적 부실과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검증도 거치지 않고 장관 임명을 강행할 만큼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는 것인가? 여야 간 합의를 무시한 청와대의 장관 임명 강행으로 국회가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이는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 이명박 대통령은 좀 더 당당하고 신중한 자세로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 임하라

내일 부시 미 대통령이 방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총체적 무능외교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만큼은 좀 더 당당하고 신중한 자세로 회담에 임하기를 바란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안방에서 퍼주기 같은 깜짝쇼는 없어야한다. 남북 당사자 간의 문제인 금강산관광객 사망사건을 의제로 올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민족공동 번영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신중하고 내실 있는 회담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정부는 진정한 원상회복은 '리앙쿠르 암'이 아닌 '독도'라는 명칭을 되찾는 것임을 명심하라

오늘 오후 정부합동 독도 태스크포스 첫 회의가 열린다. 독도 수호를 위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체계 마련에 필수적인 예산확보와 지원방안 등이 비중 있게 논의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점유를 강화하고, 독도 표기 오기에 대응하는 등 상시적이고 치밀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진정한 원상회복은 '리앙쿠르 암'이 아닌 '독도'라는 명칭을 되찾는 것이라 점을 명심하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주도면밀하게 대응해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8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