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8월 4일(월) 11:00
▷ 장  소 : 국회정론관

▲대통령은 국회정상화를 위해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대통령의 정치개입으로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했던 국회정상화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더욱 가관인 것은 “야당에게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대통령의 발언이다.
대통령은 국회 운영을 흥정과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거부하겠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의 대 국회관에 심각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개입은 대단히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다.
이번 일은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의 정신을 흔들고, 대통령이 입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초 헌법적 사태이다.

대통령은 정파를 초월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 대통령은 여당의 원내대표가 아니며, 정파의 수장노릇을 해서는 안된다.

18대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은, 대통령이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국회 일에 손을 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그러면 국회는 바로 정상화된다.

한나라당도 할 말은 해야 한다. 홍준표 원내대표의 말대로, 여야 맘대로 협상하기 참 어렵게 돼버렸다.

여당이 사사건건 청와대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처지라면 국회는 대통령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입법부의 위상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은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드린다.

▲법사위 무력화 언론보도 관련
오늘 모 언론에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의장, 한나라당의 법사위원장 권한축소” 시나리오가 보도되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단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한 후,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측 관계자도, “김의장이 한번 욕먹고,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을 위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한다.

더구나, 이명박대통령은 국회의장을 만나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주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법사위 권한축소를 지시했고, 국회의장을 동원해 한나라당이 국회법을 날치기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사태이며, 민주당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막아낼 것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모 언론의 보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길 바란다. 또 언제, 어디서 대통령을 만났는지, “법사위 권한 축소”를 상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밝혀주길 바란다.


                                                             2008년 8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