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기소여부로 말하라
- 검찰의 'PD수첩'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다. 검찰은 '기소여부'로 말할 뿐이다.
오늘 검찰이 'PD수첩'관련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러저러한 내용이 많았지만 결국 검찰이 한 '말'은 '자료 공개 요구' 내지 '공개 해명 요구'였다.

도무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내용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검찰이 피고인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공개해명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해명을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PD수첩 제작진에 공문을 보내면 될 일이다.

오늘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라는 것도 왜 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수사결과 범죄사실 입증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론을 등에 업고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된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명예훼손'혐의에 대한 범죄사실입증이지 방송내용의 '진실규명'이 아니다.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하기 바란다. 검찰은 정치기관이 아니다. 더 이상 정치적 논리에 의해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의 권위가 훼손되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2008년 7월 29일
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