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29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쇠고기문제를 전현직 대통령의 진실공방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어제 민주당 김종률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께서 봉하마을을 방문한 결과를 말씀하셨다. 한나라당은 이 봉하마을 대화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야말로 전현직 대통령의 진실공방 게임으로 쇠고기문제가 사실상 변질되는 모습이다. 본질은 따로 있는데 전현직 대통령의 공방으로 이것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소위 ‘설거지론’으로 진실을 왜곡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공방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특히 2월 18일 당선자 신분의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동에 대해서 대화내용을 녹음하지 않았다는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의 발언은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그것은 기본이다. 우기고 다툴 일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녹음을 공개하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국가의 품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음하지 않았다는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개해보자는 반론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기 마련이다. 또한 심심치 않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출석 이야기를 한나라당 쪽에서 흘리고 있는 것 같다. 쇠고기 문제의 진실이 전현직 대통령의 공방으로 변질된 상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증인출석을 자꾸 흘리게 되면 또 이런 주장이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전현직 대통령이 같이 증인으로 나와라.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나. 주장다운 주장을 해야 공감을 얻을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증인출석을 주장하면 이명박 현 대통령도 출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야 공평할 뿐더러 진위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나라당은 더 이상 제발 찍기식의 주장으로 스스로 덧에 걸리지 않기를 기대한다.

■ 한승수 총리의 독도 표지석 제막행사는 임기응변식 모면용 깜짝쇼

한승수 총리께서 29일 독도를 방문해서 표지석 제막행사을 갖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다. 이 엄중한 독도 사태에 대해서 깜짝쇼로 총리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자 오만이다. 독도에는 이미 ‘한국령’이라는 표지가 되어있다. 여기에 또 무엇을 세운다는 말인가. 그것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독도이기 때문에 인공구조물 설치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하고 신중해야한다. 이 표지석에 현 정부가 진정으로 석고 대죄하는 심정의 반성문을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할 문제인데 생뚱맞게 뭘 세운다고 하니 어처구니없다. 총리는 이런 일에 곁눈 팔지 말고,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야한다. 그런 총리실이 아직 독도관련 T. F도 꾸리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독도 관련 T. F를 꾸린다면서 아직까지 꾸리지 못하고 있다. 우선 문제가 터지면 거짓말로 둘러대거나 임기응변식의 모면책 발표가 현 정부의 습관이 된 것 같다. 보다 진중한 자세를 촉구한다.

■ 공성진 의원의 촛불집회, 체제전복세력 총궐기 주장은 비틀린 생각

공성진 최고위원이 촛불집회가 체제전복세력의 총궐기고, 배후로 김대중 전대통령의 주문, 그리고 민주당의 차기집권전략이 녹아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 촛불을 산불처럼 보고 있으니, 급하기는 급했나 보다. 촛불은 촛불이고 산불은 산불인데 이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안목에 측은하기까지 하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집권세력의 비틀린 생각과 초점 잃은 눈동자에서 독재에 대한 노스탤지어가 서려있음을 느끼는 것은 왠일인가.

■ 개헌보다 대한민국을 구해낼 지혜 모아야

김형오 국회의장께서 개헌발언을 연이어 하고 있다. 그리고 시기까지 특정해서 18대 초반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고, 구체적인 개헌관련 자문단을 꾸리는 것도 실행에 옮기는 것 같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이런 개헌관련 논의가 민생을 외면한 채 국민의 총화된 힘을 모아내는 형태로 치러지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을 갈등시키는 형태로 치러진다면 그 필요성에도 불과하고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독도문제, 외교문제, 경제문제, 교육문제 등 총체적 난국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내기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선행되어야한다. 자칫 국민적 갈등을 유발하는 형태로 개헌논의가 진행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국회의장께서는 이 점을 헤아리셔서 성급한 개헌 논의가 대한민국에 미칠 역효과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셨으면 한다.

■ 황당하고 오만한 행위 일삼는 신재민 차관 사퇴시켜야

신재민 문화관광부 차관이 박래부 한국언론재단 이사장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등의 방법 통해 사태압력을 넣었다는 보도 있다. 그리고 그 전문까지 보도되고 있다. 문화관광부만큼은 차관이 실세인가 보다. 이런 황당하고 오만한 행위를 일삼는 신재민 차관을 즉각 사퇴시켜야한다. 아마도 신 차관이 사퇴한다면, 실세 차관이기 때문에 대리경질이라는 오해는 받지 않을 것이다. 주저 없이 하시기 바란다.

■ 사료조치 관련 현 정부의 악의적인 은폐 의도 엄단해야

강기정,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어제 사료조치 관련된 현 정부의 악의적인 은폐 의도에 대해서 사실공개를 했다. 나라는 어떻게 되든 보신만 하면 된다는, 못된 관료적 발상과 행위를 일삼은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다. 엄단해야 대한민국 공복의 기본이 설 것이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따져 묻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 용서하기 어려운 행위다.

■ 한나라당은 의도적인 국조 무산 전략 아니라면 근거없는 증인 출석 주장 말아야

아울러 소고기 국조특위가 증인채택문제로 공전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의도적인 국조무산 전략이 아니라면 한나라당은 근거 없는 증인출석문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특히 PD수첩 증인문제는 간단하다. 대한민국 검찰에서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 그것도 이명박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피디수첩 문제는 수사의 속도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PD수첩 관련 진위문제를 대한민국 검찰보다 국조특위에서 더 잘 조사하고 규명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따라서 이것은 정치공방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은 쇠고기 국조특위를 무산시키려는 전략적 행동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수사하는 PD수첩 관련 증인을 채택하자는 주장을 거둬야할 것이다.

■ 하루 빨리 외교안보라인 쇄신으로 국민과 독도에 사죄해야

남북문제와 외교문제가 난마처럼 얽혀있다. 독도문제만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부가 독도를 외롭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최근 지명위원회의 독도관련 표기문제는 동맹의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했다. 소위 ‘실용외교’의 대가치고는 너무 충격적이었다. 하루 빨리 외교안보라인 쇄신으로 국민과 독도에 기본적인 사죄를 하는 것부터 이명박 정부의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국민을 희롱하는 외교, 실없는 외교만 하다가 망신당한 외교다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의 외교는 실용외교가 아니다. 국민을 희롱하는 외교, 실없는 외교만 하다가 망신당한 외교다. 이 외교정책에 대해서 분명히 노선과 철학과 방침을 정립해야할 것이다. 특히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에서 독도문제를 포함한 한미 간의 외교적 문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설득력 있게 부시 대통령과 대화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한미정상회담마저도 준비하지 않고, 외교가 아닌 애교만 떨다 끝나는 회담이 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 외교가 설자리는 없어질 것이다. 이 점 명심하기 바란다. 

2008년 7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