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7월 29일(화) 11:30
▷ 장  소 : 국회정론관

▲핵심 인사 해임 관련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 난맥 상황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원내대표단회의에서는 전면적인 국정쇄신이 시급하여, 이를 위해 국정위기를 초래한 핵심인사에 대한 사퇴 및 해임을 촉구하기로 했다.

치솟는 물가 폭등으로 경제위기를 초래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방송 등 언론 장악의 총 지휘자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공권력의 불법 과잉폭력의 책임자인 어청수 경찰청장, 굴욕적인 한미 쇠고기협상, 일본의 독도도발, ARF 망신외교, 미국 지명위원회의 독도 주권미지정 선언 등 총제적 외교 실태를 가져온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주미대사를 즉각 해임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같은 핵심 인사에 대한 해임은 국정쇄신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홍준표 원내대표, 김형오 국회의장께 원구성 조정 요청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김형오 국회의장께 원구성 조정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는 60년 헌정사상 전례가 없던 일로,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을 전가하고 다수의 횡포로 의회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원구성 협상은 교섭단체 간 고유권한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조정권 요청’은 국회법상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이며, 170여석에 달하는 거대여당의 역할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특히 이번 18대 국회는 상임위 구성부터 새로이 해야 하기 때문에, 교섭단체 간의 상임위 구성 협상이 완료된 이후에나 상임위원 배치와 위원장 선임이 가능하다.

한나라당은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코자 하는 김형오 의장을 괴롭히지 말고, 진실 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정상화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검찰 위증죄 수사 관련
17대 국회 한미 FTA청문회는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정운천 농림해양수산부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국회법에 따라 위증죄 수사 결과를 2개월 내에 국회에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때문에 검찰이 실패한 쇠고기 협상의 책임자를 감싸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의 이러한 행보와 보조를 맞추듯이 한나라당은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는 실패한 쇠고기 협상의 책임을 져야 할 장관들의 위증죄가 추가적으로 입증될 것이 두려운 한나라당의 계산된 전술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명백한 위증죄를 처벌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PD수첩 증인 채택을 핑계로 국정조사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나설 것을 촉구한다.

▲원혜영 원내대표, 김형오 국회의장 면담 관련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원혜영 원내대표와 김형오 국회의장 만남이 있었다. 김형오 의장께서는 원혜영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해 “홍준표 원내대표와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원혜영 원내대표가 “둘만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 20분여분 간 만남이 있었다. 독도특위를 조속히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교환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각 특위에서 정부의 자료제출이 소극적이다. 국회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김형오 의장은 “회담목록을 달라.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또 원혜영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자료제출 거부 소극적 태도는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임으로 이에 대해서는 여야 차원을 떠나 행정부가 자료제출에 협조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김형오 의장께서 원혜영 대표께 “원구성을 서둘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원혜영 대표는 “핵심은 법사위다. 우리당은 예결위상임위화와 예결산위원회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다. 김형오 의장은 조만간 “홍준표 원내대표와 만났으면 어떠냐”는 제안에 원혜영 원내대표는 “지금은 그럴때가 아니다”고 말씀하셨다.

2008년 7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