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방의회,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공청회 정세균 대표 인사말

□ 일시 : 2008년 7월 28일 14:00
□ 장소 :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
□ 참석 : 김민석 최고위원, 이미경 사무총장, 최규식 서울시당위원장, 김유정 대변인, 주경복 서울특별시 교육감 후보

◎ 정세균 대표 인사말

반갑다. 바쁘실 텐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서울시의회 우리당 출신 의원님들이 너무 적다. 안타깝다. 그것이 현실이니 받아들이고 그래도 5분밖에 안되지만 우리당 의원님들이 앞장 서셔야 할 것 같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 채 썩어가는 것을 목도 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도 벌써 십수년이 지나서 그야말로 주민들의 자립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가 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잘 이행 되지 않아 서울시민들 그리고 국민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걱정이 크실까 하는 걱정하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저는 항상 의회는 양당구도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특정지역에서의 의회는 일당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 태반이다. 제가 정치를 하고 있는 호남, 영남, 충정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일당이 의회를 지배하면 사실은 국민 세금만 축내지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 하지도 못하고 의회의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의회는 당연히 양당구도가 되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수도권은 물론이고 영남이나 호남에서도 꼭 양당구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2005년도에는 저희가 2006년 5.31지방선거를 위해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할때 기초의회의 중선거구를 그래서 만들었는데 특정지역의 시도의회가 그 기초의회의 중선거구제를 훼손하는 식의 4년을 둘로 쪼갬으로 해서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일당 구도를 면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의회의 서울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이러한 뇌물사건이 어떻게 가능 했는가. 우리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 저희가 50석을 가지고 있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5석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일방통행을 하면서 뇌물 의회의 오명을 시의회에 씌운 것이다. 다음 2010년 지방의회에서는 일당 의회를 종식시키고 건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결심을 하는 의미에서 박수한번 치자.

사실 한나라당은 이제 차떼기 정당으로써 국회와 뇌물, 돈 공천으로 얼룩진 절대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 그래서 2006년 지방선거 때도 돈공천으로 파문일으켰던 것이 기억이 생생한데 다시이제 서울에서 한나라당이 지배하고 있는 의회에서 뇌물사건으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부터 썩게 만들고 있다. 한나라당이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교정한다고 하는데 눈가림인 것 같다. 근본적인 해소하려는 노력도 없고 문제를 고치려는 의지도 없이 미봉하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 같다. 사정기관은 사실을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방안을 논의하고 새롭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현상을 밝혀서 책임추궁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 한다.

민주당이 지방자치가 원래 취지대로 잘 발전하도록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원래 지방자치가 도입된 때도 저희가 적극 나서서 그 역할을 했고 그래서 지방자치가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차원에서 보면 지방자치가 국민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고 원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책무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책임의식을 여기계신 여러분들과 제가 모두 갖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점에 대해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 지난 주 윤리위에서는 광주시의회, 광주시 기초의회에서 우리당 소속 시의원이 바른 처신 못한 부분에 대해 당헌당규 따라 제명하는 확실한 결정을 내렸다. 그런 것은 우리는 정말 지방자치가 본 취지대로 발전하도록 하는데 우리 민주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잘잘못을 분명하게 우리부터 고쳐 나가겠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표시했다는 보고말씀 드리면서, 이 썩은 뿌리를 새 뿌리로 교체하는 역할을 우리 민주당이 합시다라는 증거로 행사 준비하느라 김민석 위원장님 최규식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다.

지방의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육이다. 이 자리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 우리 주경복 후보께서 열심히 캠페인을 하고 계시는데 교육을 살리는데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정말 지방자치가 제 모습으로 설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희 민주당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감사하다.

◎ 김민석 위원장 인사말

왜 서울시의회에서 시의장 뇌물사건이 났는가. 이것은 서울시위회를 한나라당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정당이 서울 시의회를 99%를 점유하고 있고 일당독재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 독점하고 있는 일당이 차떼기 당 부패한 한나당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뿌리 깊은 돈 공천의 관행에서 이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이권에 신경쓸 수밖에 그것이 확장 되다 보니 의장조차 돈으로 사고파는 이러한 뇌물 의장 선출 시도가 일어나지 않았나 싶다. 시구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 단순한 정치공세 차원아닌 서울시의회뿐만 아니라 시구의회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살리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관련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해명을 요청한 홍준표 원내대표 해명하지 않고 그 문제를 제기한 저를 고소하고 저격했다. 32조2항을 저희가 문제 삼았는데 저희는 그간 이 문제에 대해 가급적 한나라당이 해명하고 수사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자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는 불가피하게 한나라당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 한나라당과 홍준표 대표에게 해명의 마지막 기회를 드리고 시간 내에 성실하게 해명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저희는 32조 2항뿐만 아니라 여타문제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와 관련 된 문제 파악하고 있는 바를 강력하게 최종시간을 정리하고 제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린다.

저희 대책위는 오늘 토론회를 기초를 해서 저희 당자체에서 필요한 제도개선에 필요한 선거법을 포괄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서울시의회의 부정선거에 의해 당선되고 구성된 의장단을 포함한 원구성에 대해 원천적 직무 정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곧 제출 할 것이다. 앞으로 근본적 2년 후 지방자치 전체를 다시 시정하는 기회가 올 때 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다.

2007년 7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