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쇠고기 국정조사특위 파행 관련 브리핑

▷ 일  시 : 2008년 7월 28일(월) 16:40
▷ 장  소 : 국회정론관

한나라당이 당초 여·야 대표단이 합의한 약속을 깨고 끝내 PD수첩을 고집하여 국정조사가 파행되고, 4일 청문회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PD수첩과 최시중 위원장을 함께 참고인으로 부르거나 국정조사가 무산되지 않도록 현재 합의된 명단으로 4일 청문회를 진행하고 논의가 안된 부분은 7일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자고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끝내 이조차 거부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정식명칭은 ‘미국산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한·미기술협의회과정 및 협정내용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이다. 이는 국정조사의 정식 명칭에 국정조사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한 것이다. 즉, 한·미 양국 간 협상과정과 내용을 밝히는 것이 국정조사의 목적이자 취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이 없는 PD수첩을 들고 나왔다. 이는 한나라당에서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잘못된 쇠고기 협상에 진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PD수첩을 핑계로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고 간 것이다. 또한 최시중 위원장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은 억지주장으로 약속을 위반하고 국회 운영의 틀을 깬 한나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8년 7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