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28일 16: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외교부장관, 주미대사, 외교안보수석을 즉각 교체하라.

작금의 외교적 망신과 실패는 외교부장관, 외교안보수석, 주미대사로 이어지는 트리오의 활약에서 비롯되었다.
일본의 독도도발, ARF 의장성명사건, 독도 분쟁지역 표기문제 등 외교망신의 주범이고, 이들이 바로 졸속 쇠고기협상의 주범이다.
이명박정부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 유명환 외교부장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이태식 주미대사를 즉각 경질해야 할 것이다.

■ 농식품부 자료제출 거부 관련

외교통상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한 비밀문서 일체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비밀’로 재분류하고 농식품부에 비밀을 지키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사안마다 무능의 극치를 보여 온 외교부가 자신의 과오를 은폐하는 데는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마치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 라는 듯이 말이다.
외교실패를 국민앞에 사죄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자료제출조차 거부하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다.
외교부와 농식품부는 자료제출에 즉각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 금융공기업 사장단 영남일색 관련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오늘 공기업특위에서, 영남낙하산 일색의 금융공기업사장단인사를 질책했다.
13곳의 신임사장단과 감사 15명 중 11명이 영남출신이고, 그중 8명이 정권과 친분 있는 TK 출신인사로 밝혀졌다.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정연태 한국증권전산 사장이 대표적 인사다.
이명박대통령이 그토록 외쳐오던 공기업개혁이 특정지역편중 보은 낙하산 인사란 말인가? 민심을 배반한, 특정지역편중인사는 공기업 후진화로 가는 첩경이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지역 편파적 낙하산인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이태식 주미대사의 미 쇠고기수출업자 발언관련
지난 6월 27일 이태식 주미대사가 미 쇠고기수출업자에게 한 발언이 국민을 또다시 분노케 한다.
수입위생조건위반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은 그동안 정부가 강변해온 안전한 쇠고기라는 주장이 국민기만용이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독도문제는 팽개쳐두고, 미 쇠고기업자에게는 그토록 친절한 주미대사는 어느 나라 대사인가?
묵과할 수 없는 발언과 독도문제방기의 책임을 물어 이태식 대사를 즉각 경질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8년 7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