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망신외교, 구제불능 외교는 청와대 책임이다. 직접 해명하라.

아세안지역포럼(ARF) 의장성명에 10.4 정상선언지지 내용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은 ‘사전에 의장성명 내용을 몰랐다’고 부인하다가 ‘특별히 의미를 부여한 것이 아니다’른 해명을 했다.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책임회피, 떠넘기기, 오락가락 해명으로 시간만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사전에 몰랐다면 직무유기이고, 알고도 몰랐다고 한다면 또 다시 국민에게 사기를 친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외교 사안에 대해 청와대의 조율이나 지침이 없었다면 그것은 외교안보 시스템이 작동정지 또는 작동불능의 상태가 되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도 이런 충격적인 말을 아무 감각 없이 해대는 정부여당의 무감각과 사태인식이 더욱 충격적이다.

이명박 정권 집권 5개월 동안 쇠고기 굴욕협상, 대일 저자세로 인한 독도 사건에 이어 또 다시 국제적인 망신외교로 국가 위신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고, 한나라당은 오히려 야당 공격의 소재로 삼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무책임, 무능력, 아마추어적인 외교정책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쌓아올린 국제적 신뢰의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다.

청와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고, 총체적인 부실외교로 세계적 망신을 자초한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어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28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