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28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어제 시작된 ‘국민 공감, 현장 속으로’ 민주당의 민생탐방은 8월 말까지 계속될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따른 국민 고통을 함께 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것이 민주당의 의지다. 내일 오후에는 택시기사와의 간담회가 있다. 고유가, LPG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된다. 한나라당 서울시의회 의장 뇌물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 지난 11일 경남 김해에서 개최된 최고위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지역에서 최고위 회의가 개최된다. 오는 8월 1일 금요일, 대전에서 최고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 여당이 제시하는 지역발전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민주당이 일관되게 소망해온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재천명하려는 의지이다.

■ 실용외교를 강조하더니 허당외교다

대한민국호가 총체적 위기다. 이명박 정부는 도대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정치, 외교, 대북문제, 경제까지 무엇 하나 되는 일이 없다. 딱 한 가지 잘되는 일이 있다면 공기업 낙하산 인사다. 정부는 외교 실패를 시리즈물로 보여주고 있다. 굴욕 외교, 뒷통수 외교, 구걸 외교, 모르쇠 외교로 망신을 자초하더니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변명과 뒷북치기로 일관하고 있다. 실용외교를 강조하더니 허당외교였다.

■ 미지명위원회 독도 분쟁지역 표기관련

한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를 잊고 미래지향을 강조하다가 독도로 뒤통수를 맞았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동맹관계를 자랑하더니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주미대사는 변경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분노했다고 한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다. 국민이 묻고 싶은 말이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개점휴업상태인가.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정부는 즉각 전후관계를 소상히 규명하고 독도는 한국 땅임을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원상 복귀시켜야 할 것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물어 외교라인을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

■ ARF의장성명 관련

외교통상부를 변명부로 개칭해야할 것 같다. 정부의 경위 설명에 대해서도 모두 말들이 다르다. 지금은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위기와 혼란일수록 정공법으로 나가야한다. 변명은 안 된다. 정부는 반성도, 사과도 없고, 비전도 없고 대책도 없는 대북문제을 어떻게 풀어갈지 해법을 제시하고, 외교력 부재에 대해서 사죄해야한다. 외교라인을 즉각 경질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쇠고기국정조사 특위 관련

피디수첩 증인채택과 관련한 여당의 우기기는 졸속 쇠고기협상을 원천 은폐하려는 파렴치한 행태다. 정부여당의 쇠고기문서 감추기는 양심의 몰락이다. 야당과의 협상은 깡그리 무시하고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피디수첩 증인채택 요구로, 문서 감추기로 국정조사가 파탄나면 이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초법적 언론.방송 장악기도 관련

법과 원칙에 충실하겠다던 이명박 정부는 법도 초월하고 국민상식도 뛰어넘는 언론장악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가 총동원되어 목불인견의 궤변과 아전인수식 법 해석으로 언론장악음모를 획책하고 있다. 시나리오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국민들이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직시해야한다. 언론 죽이기는 국민 죽이기이다. 언론 죽이기는 여당 죽이기이다. 언론 죽이기는 민주주의 죽이기이다. 정부여당은 언론탄압, 방송탄압, 인터넷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망가진 외교, 안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할 것이다.

2008년 7월 2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