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추가 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27일 17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 공감, 현장 속으로’ 현장투어 첫날 결과

우선,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시 반부터 4시 10분까지 노량진 소재의 우성아파트에서 주부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의료보험 민영화, 수도사업 민영화 등 현안문제에 대한 걱정과 질의가 있었고, 집값과 물 값 걱정과 질의, 또 대운하에 대한 질의도 있었고, 일자리 문제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다양하게 의견 제시가 있었고, 질문도 있었다. ‘국민 공감, 현장 속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민생현장 찾기를 시작한 첫날이다. 민주당의 현장투어, 민생투어는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첫 번째, 7월 6일 전당대회 이후 당 체제가 생각보다 빨리 구축되고 안정되어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두 번째, ‘선당체제 구축, 후민생투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 체제가 급속하게 안정되고 구축되었다는 판단과 자신감에 입각해서 민생투어를 생각보다 빨리 시작하게 된 것이다. 세 번째, 어제 모언론 여론조사에서 보되된 바 있지만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 폭으로 반등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이 지지율 반등의 탄력도를 제고하기위해서 민생현장 속으로 달려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앞당겨서 진행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29일 고유가 실태 점검 및 대안모색, 또 이달 말일 경에 강만수 고환율정책피해 현장조사와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다. 기타, 구직자와의 간담회, 검찰 수사대상 네티즌과의 간담회, 언론장악피해 현장조사와 같은 현안도 현장 속에서 풀어갈 예정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소홀히 하고 있는 민생문제를 제1야당인 민주당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 열심히 활동하겠다.

■ 한나라당의 ARF 외교망신 두둔 관련

한나라당이 ARF, 소위 외교적 망신살을 두둔하고 나서고 오히려 야당을 정략적이고 경박하다고 공박하고 나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외교는 무능하고 남북문제는 대책 없이 강경기조만 유지해서 냉전으로 회귀시키고 있는 한나라당에 국민들이 반성하라고 회초리를 들었는데, 그 회초리를 꺾어버리겠다고 달려드는 꼴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오늘 한나라당 대변인 논평에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생떼쓰기에 또 한 번 당한 꼴이라고 하며, 남북문제에서 비롯된 갈등을 국제사회가 북한의 생떼쓰기에 당했다고 국제사회 전체를 폄하하는 황당한 실수를 했다. 어떻게 이런 표현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할 수 있나? 사실왜곡과 인식의 부재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정옥임 제2정조위 부위원장은 애당초 금강산문제는 의제화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오해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ARF가 열리기 전에 이미 언론지상을 통해서 정부관계자, 혹은 외교부 관계자가 ‘이것을 의제화하겠다, 다루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을 왜곡한 발언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또 ARF는 구속력 있는 국제회의도 아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나라가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폄하했다. 그런데 ARF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이 참여하는 아세안+3체제가 97년도에 출범해서 동아시아지역 협력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인 인식의 부재이고, ARF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발언이다. 거기에다가 ARF는 상설사무국도 갖추어지지 않은 포럼 정도라고 얘기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외교라는 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회의가 얼마나 되나? 국가간 협상이나 다자간 협상 외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회의가 얼마나 되나? 모두가 ARF 같은 외교무대에서 총력을 다해서 자국의 이해를 위해서 사전 정지작업을 하고 미래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침로를 설정하고, 타국을 설득해 나가는 자리이다. 이 중요한 자리를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엉뚱한 논리로 폄하하고 왜곡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은 반성하고 해명하고 제발방지책을 세우고,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진다는 자세로 이번 사태를 수습해야한다. 국민들은 이정부가 외교능력이 있는지 의심을 더해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정부가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회귀시키지 않고, 미래로 진척시킬 수 있을 지 의심하고 있다. 냉전의 향수병에 휩싸인 사람들로 구성된 정부가 아니라면 이런 시대적 조류와 국민적 걱정을 잘 헤아려서 대비책과 대안을 놓기 바란다.

■ 이명박 대통령의 공무원들에게 보낸 편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며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이라는 표현으로 편지를 썼다.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모름지기 국가지도자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관점을 자기 철학을 근거로, 국정 철학을 근거로 분명히 하고 일관되게 가져가야한다. 얼마 전까지 머슴론으로 대다수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가슴에 상체기를 내더니, 또 사랑하는 공무원 여러분이라는 살가운 표현을 썼다. 이 표현이야 문제가 있을까 만은 국가지도자의 공직사회에 대한 관점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랑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회가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불신의 사회인 것이다.

■ 미지명위원회의 독도 분쟁지역 변경 관련

독도문제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미 연방정부 기관인 미 지명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한국령으로 표기해오던 독도, 리앙쿠르 암을 최근에 분쟁지역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모르겠다. 독도문제로 그 난리법석을 떨던 그 시간에 미지명위원회는 분쟁지역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주미한국대사관의 답변이 더 분노스럽다. 어떻게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다.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적절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태가 이지경이 되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이 지경이 되었는지 현재까지 파악을 못하고 이제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겠다는 상투적 답변에 그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했나? 그리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정부를 믿고 따르라고 말씀하시겠나.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대한민국 정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방법과 경로를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시정하고,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명확한 사실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인식시키고 자리매김하는데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

2008년 7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