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국민공감 현장속으로’ 주부와의 간담회
(물가, 사교육비 폭등실태 진단 및 대안 모색)

□ 일시 : 2008년 7월 27일 14:30
□ 장소 : 동작구 노량진동 우성아파트 105동
□ 배석 : 강기정 비서실장, 최재성 대변인, 전병헌 의원

◎ 모두발언
반갑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 시장 다니시기 겁나지 않나. 물가가 많이 올라 걱정이 많겠다.  대학생 두신 어머니도 계실 테고, 등록금이 너무 올라 걱정 많으시겠다. 1천만원 까지 내야하고 우리나라가 작년에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가 됐다고 한다. 일인당 2천만원이다. 그런데 그중에 일인당 소득이 2천만원인데 등록금을 1천만원을 내야하니.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OECD 나라 중 3번째로 비싸다고 한다. 대학의 교육의 질은 그리 높은 것 같지 않은데 등록금은 비싸고 해서 걱정이 많다. 국제 기름값도 오르고 원자재 값도 오르고.. 그런데 국내 생산하는 물가도 오를 것이고 저희들이 대충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직접 대화를 통해 국민의 걱정을 들어 보고 덜어 드리는데 기여하지 않을 까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다. 국회에서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격이 없이 나눴으면 좋겠다. 지금 이 단지는 입주세대가 많은 것 같다. 여야 가리지 말고 정치권 쓴 말씀 하실 것 있으면 말씀 해 달라.

◎ 간담회

주민 : 돈의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주부들이 힘들다. 제 생각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살기 힘든 나라가 되지 않을까. 경제 대통령 말씀 하시는데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정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정세균 대표 : 우리 어머님들은 아이들이 취직을 다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대학 졸업했을 때 직장을 골라 갔는데 오히려 지금은 거꾸로 되서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어 죄스러운 생각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 개발 될 때 인데 골라서 갔는데 지금은 경제 성장이 더욱 나아졌는데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가장 큰 걱정이다.

주민 : 우리나라 우리나라사람들도 힘든데 외국인도 많이 들어와 있다. 우리 국민성이 문제다. 아무 일 찾아서 해야 하는데 외국 사람들에 다 내주고 나면 우리 일자리가 없어진 다. 단계를 밟아 가야 한다. 물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대통령이 국민의 정서를 읽을 수 있고 국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는 정치 해 달라.

주민 : 저 같은 경우 고등학생이 둘이다. 학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학원등록을 안하고 있다. 너무너무 힘들다.

정세균 대표 : 사교육비가 사실 없으면 훨씬 서민생활이 나아질 텐데 사교육비를 없앤다고 계속 말은 하는데 저희들도 사교육비 없애볼까 했는데, 없애지 못하고 늘어나기만 하니 힘드실 것이다.

주민 : 저희는 며칠 전에 소고기국을 끓였다. 우리 아니가 ‘엄마 이거 무슨 국이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소고기 국이야’하더라.  급식은 어떠냐고 물어보면 아예 안 먹는다고 한다. 불신이 생겼다. 사실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성장해야 할 때인데 아이들에게 불신이 왔다는 자체가 걱정이고 방법을 모색해야 하니 않나.

정세균 대표 :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광우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우고기도 안 팔리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미국대사가 찾아 왔다. 제가 대사에게 미국쇠고기의 브랜드의 이미지가 매우 나빠지니 부시대통령도 정치인이니 이명박 대통령 좀 구해달라고 전해달라고 했다. SRM, 쇠머리 등 특정 위험 물질 빼고 걱정 없는 부분 빼고 수출하면 좋지 않으냐고 했더니 자기주장만 하고 반박 하더라. 서로 팽팽하게 맞섰다. 우리나라가 뉴질랜드, 호주산,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는데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들이 국산 쇠고기를 안 먹으니 그러니까 쇠고기 값은 떨어지고 사료 값이 오르니 더욱 문제다 서민생활도 그렇지만 가격은 떨어지고 그래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야간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잘 안되고 그러는데 국민 여러분이 날도 더운데 더욱 짜증이 더 많이 난 듯하다.

주민 : 의료보험 그런 것도 이명박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 어디서 할지 몰라 믿을 수가 없다.

정세균 대표 : 민영화 수도가스 전기 그리고 의료보험 이런 부분이 걱정이 있으신데 한번 신뢰를 잃어버리면 걱정이 되고 못 믿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민영화 부분은 저희가 아주 절대적으로 막을 테니 걱정 말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원래 우리가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어느 병원 진료 받아야 하는데 저 사람들이 나는 거기서 빠지겠다고 하면 특정병원, 예를 들어 삼성의료원 이런 곳은 의료보험 환자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도 우려되고 지금 선진국 나라들 중에 대한민국이 의료보험은 적게 내면서 의료 혜택은 잘 받는 나라다. 의료보험료는 국제기준에 비해 싸면서 받는 의료보험 혜택은 크다. 우리나라가 유리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버티는 것인데 그나마 유리한 것까지 무너지면 큰일이다. 당연 지정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못할 것이다. 일부 당연지정제 같은 것은 손을 못 대더라도 정부 여당에서 서민들 걱정 끼치는 부분은 우리 야당이 나서서 잘못가지 않도록 책임지고 막겠다.

주민 : 대운하 안한다고 했는데 뒤로도 해당지역 땅값이 올랐다는 얘기도 있고 해당되는 주식이 많이 올랐다.

정세균 대표 : 그랬다가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 들으니 특정 그룹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땅을 많이 사놨다고 한다. 걱정이 태산 같다고 한다. 대운하 그것은 못한다. 혹시라도 그것 하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막아야 한다. 원래 배는 바다로 가야하는데 산으로 가면 되겠나. 반도국가라서 배는 서해, 남해, 동해로 다니면 된다. 처음에 경부 운하를 만들면 배를 물을 가둬서 올리고 이것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니. 부산서 서울까지 KTX 3시간, 승용차 대여섯 시간이면 다니는데 그런데 50시간이 걸리니 되겠나. 지금은 속도전 인데 환경의 문제고 경제성도 떨어지고 처음에는 물류 컨테이너 화물 운송 쪽으로 하겠다고 하다가 경제성이 없다고 하니 관광 쪽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인공으로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반대하고 실질적으로 전문가들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고 대학교수들이 안 된다고 발표하고 그러지 않나. 국립대 교수들은 정치적 개입을 안 하는데 국립대 교수들도 나서서 안 된다고 한다. 운하는 못한다.

주민 : 그래도 강 정비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정세균 대표 : 그것은 해야 한다. 왜냐면 많이 쌓이면 준설도 해야 하고 둑이 범람도 못하게 막아야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문화제도 강변에 많기 때문에 운화를 하면 문화재 쪽도 걱정이 많아진다. 치산치수는 정치의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젊으실 때는 민둥산이었을 것이다. 나무를 니기다 소나무 품종을 잘못 선택해서 요즘은 바꾸는 중이다. 우선 산사태나 민둥산일 때는 아카시니 니기다니 막 급한 대로 심었는데 지내놓고 보니 경제성 없는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수정 갱신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원목은 다 수입해 온다. 그게 산도 잘 가꾸고 물을 잘 다스리고, 홍수, 수해가 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잘 해야 한다. 지금 안양천이니 항상 여름 되면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 한강 유역도 정비로 해서 훨씬 나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운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름을 바꿔서 4대강 유역 정비로 한다. 이렇게 명분을 바꿔서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한다는 말이 있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는 못한다. 우리국민 82%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대학을 간다. OECD 나라 중 대학가는 비율이 가장 높다. 부모님들은 그만큼 힘들어 지셨겠지만 우리국민의 지적 수준이 올라간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시절 투명하게 만든 것이 있다. 숨기고 이런 것 없고 사실대로 공표하고 투명도가 올랐다. 정부가 4대강유역 정비라고 이름 바꿔서 대운하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은 국민들 수준으로 봐서 용납 안 되는 세상이 됐다. 이제 국민여러분들께서 새로 정부가 바뀌고 해서 경제 회생이라든지 기대를 많이 가지셨는데 잘 안되고 물가 오르고 쇠고기 문제, 남북문제도 그렇고 외교문제도 그렇지 독도문제를 비롯해 저희들 정치권이 전체적으로 여든 야든 정치권이기 때문에 송구스럽고 어떻게든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잘 해보자고 제안을 했다. 여, 야, 정 원탁회의를 하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이 대등하게 대화하자 했는데 그것 좋다고 했는데 실무접촉을 해보니 성사가 안 되고 있다. 그것은 야당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걱정이 크시니 여야정이 만나서 문제를 풀어드리면 국민들이 편할 실 것 같아서 제안했는데 성사가 잘 안되고 있고 국회도 등원을 했는데 등원을 하고 나면 원 구성을 해야 한다. 각 상임위에서 의원을 나누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을 원구성이라고 하는데 정당의 이해관계도 있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빨리 해서 민생대책은 민생 대책대로. 예를 들어 건교위가 생겨야 건설부 장관 불러서 대운하는 어떻게 할 것이요. 그것 그만 두시오하고 국민들 걱정 하는 것을 긁어 줘야 하는데 상임위가 아직 안 만들어 졌기 때문에 국민들 관심사를 소화를 못하고 개점 휴업한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만 이제 말씀만 많이 해서.

주민 : 물가가 오르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고 너무 비싼 것 같고 무엇을 잘 못 샀나 싶어 계산을 해본 적이 있는데 또 아파트 분양가가 왜 그렇게 비싸야 하는지 말씀을 듣고 싶다. 자식들이, 젊은 사람들이 물가를 따라가기에 너무 힘들지 않나 싶다. 분양가가 엄청 비싸다. 저희들은 살았다 치더라도 우리 후손들은 너무 불쌍하다 생각한다. 분양가를 낮춰주시면 감사하겠다. 솔직히 아파트 살만한 게 5-6억 한다고 하면 대학 나와서 월급이 1-2백인데 언제 모아서 집을 사겠나 싶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정세균 대표 : 아파는 문제는 젊은 사람이 취직을 해서 몇 년 직장생활 해서 돈을 모으면 아파트를 살 수 있나 그게 10년도 안됐었는데 지금은 20년이 넘어야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온다. 아파트 값은 땅값하고 건축비와 합쳐진다. 건축비는 평당 350만원이면 되는데 주로 땅값 때문이다. 아마 평당 1천만원, 뚝섬은 평당 7천만원까지 되어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했냐면 분양원가 공개 했다. 수요와 공급이 모든 게 맞아야 가격이 되는데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면 거기에 꼭 투기도 붙고 가격이 오르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주택보급률이 전국적으로는 100% 되는데 지방은 105%, 110% 된다. 그런데 서울은 90%다. 살사람은 열명인데 9개밖에 물건이 없는 것이다. 하나라서 작으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장에서 수급불균형이 생기면 하나 때문에 가격이 엄청 오른다. 그래서 주택보급률 100%넘어서 시장에서 가격이 제대로 결정되기 전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하자 이것을 약간 시장경제를 100%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파트 분양가 공개다. 저희가 17대 국회 하면서 공약을 해서 했는데 규모가 작은데 국민주택규모는 분양원가 공개를 했는데 큰 것은 안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나마 조금 나아진 것이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해서 서울에 택지개발을 많이 해서 공급을 늘려서 서울도 주택보급률이 105%가 되면 시장기능이 작동해서 지금 90%밖에 안 되니 아직 15% 덜 지어 졌다. 평당 분양가 상한제를 둬서 그러다가 그것을 풀었다가 원가가 얼마냐 적정 마진을 받아라 지금은 구청이나 그런 곳에서 본다. 적정 이윤이 예전보다는 좀 나아지고 강남이나 그런 곳은 세금 때문에 걱정 많은데 세금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서민들은 세금을 부담할 능력 없으니 조금 내고 형편이 좋은 분들은 조금 더 내줘야 국가가 돌아 갈 것 아닌가. 누군가 부담을 해야 하니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조금 더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 정세균 대표 마무리 발언

이명박 대통령이 마음에 안들어도 일자리 만들겠다고 하면 충분히 협조하겠다. 오늘 일자리, 물가문제, 부동산정책, 의료민영화, 대운하, 국민연금 등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 개인의 이해 차원뿐만 아니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충분히 전해 들었다.
야당이 비록 큰 힘은 없지만 지금보다 10배 더 열심히 일하겠다. 민주당이 여당에 비해 도덕적 우위에 있고 10년 동안 열심히 했지만 바꿔보자는 국민들의 마음 때문에 정권이 교체됐다. 그동안 정부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 도와달라. 국민걱정을 덜어드리는 정치를 하겠다.

2008년 7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