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허문도, 신재민 차관님!
대통령 휴가기간에 독재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과거사 공부 좀 하시죠 

지난 25일 신재민 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법상 대통령에게 임명권만 있을 뿐 해임권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3년 임기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명박 정권의 머슴들이 상전을 위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앞세워, 불법과 탈법을 감싸고 합리화하기에 앞장서온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한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사장의 퇴진을 종용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대통령이 KBS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떠들고, 집권여당 대변인은 KBS가 좌파주장만 방영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KBS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폭격을 쏟아 붙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곧 하늘이고 법이라고 오해하고, 대한민국을 독재시대로 회귀시키려고 발악하고 있다.

법에 의해 선출되어, 법의 수호자임을 자임해야 할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법을 무시하는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2008년 대한민국 하늘아래 독재정권 시절의 통치방식으로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

제발 부질없는 일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대통령 휴가기간 동안만이라도 독재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과거사를 한번만이라도 들여다보고 발언하기 바란다.

2008년 7월 27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