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입주업체 간담회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8년 7월23일(수) 11:45
▷ 장  소 : 국회정론관
▷ 브리핑 : 최성 정책위부의장

개성공단 입주업체 관계자가 정부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고, 금강산 피격사건 이후 연일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통일부, 청와대, NSC 입장이 달라지면서 과연 관광사업이 지속되느냐 여부에 관심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 개성공단입주업체 대표들이 민주당을 방문해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과 개성관광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개성공단지원단장은 “개성공단은 금강산 피격사건과 별개이고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개성공단 사업은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안전장치 마련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개성공단입주업체의 공통적인 요구는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해 일관성을 가져야지 김대중 정부 이래 추진된 10년 넘은 남북 화해협력정책이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 국민적인 합의속에 남북화해협력정책이 추진됐고, 그 연장 선상에서 개성공단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사업으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고 불만과 기대를 피력했다.

민주당은 “개성공단사업 유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국민과 기업인, 해외에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보면 개성공단사업을 과거 정부의 사업으로 치부하거나 남의 일처럼 바라보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과 불만이 있었다. 부분적으로는 10.4 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상당히 사기가 진작되어 있는데 최근 정부와 북측 당국은 일련의 상황 때문에 비협조와 무관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금강산 피격사건 이후 개성공단입주업체의 한분은 “도마 위에 떨고 있는 생선처럼 참담하고, 불안한 심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삼통문제가 해결되리라는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후퇴했다. 정부는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관광사업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도 중요하고 확고한 진상조사와 안전대책이 필요하지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남북문제를 묶어서 일괄 처리하면 항상 불안에 싸여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

오늘 개성공단입주업체 대표들은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관광사업은 일치된 사업이고 개성관광은 필수적이다. 만의 하나 개성관광이 중단될 경우 입주업체는 개성관광이 중단된 가운데 개성공단사업이 유지되면 그것은 식물인간과 똑같다. 언제라도 개성관광이 중단될 경우 개성공단은 유명무실화되고 북측이 개성공단사업을 계속 유지해줄지에 대한 걱정으로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만약 부정적 영향으로 미칠 실익을 정부가 잘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입주업체는 “남북 화해 협력사업에 관심을 가져준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국회차원에서 개성공단 및 개성관광사업에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제안에 대해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다른 당 정책위 의장과 함께 개성공단과 개성관광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협력을 위한 모임과 제안을 하겠다”고 했다.

참석한 원내대표를 포함해 의원들은 개성공단 개성관광사업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때부터 통일부 폐지론을 제기하며 대북채널이 전무한 상황에서 금강산 피격사건은 국제적 무대에서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외교력의 한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별개로 개성공단과 개성관광사업이 갖는 남북화해협력과 국제 경쟁력 강화의 중차대한 부분을 감안해 더욱더 지속적인 관심과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가능하면 적절한 시기에 개성공단 현장을 방문해 우리의 의지와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논의가 있었다.

2008년 7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