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23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결과

당규 제3호 중앙조직규정 제32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해서 정무직 당직자를 임명했다. 예결산위원장 최인기, 전국여성위원장 김상희, 전국노인위원장 선진규, 전국청년위원장 지용호, 전국장애인위원장 박은수.

당헌 제 40조 2항 규정에 의거해서 사무처 산하 정무직 당직자를 임명했다. 전략기획위원장 윤호중, 홍보미디어위원장 박선숙, 교육연수위원장 유기홍, 지방자치위원장 안규백, 직능위원장 조성준, 유비쿼터스위원장 백원우, 민원법률위원장 임내현.

당헌 제33조에 의거해서 사무직 당직자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당연직이 다섯 분이다. 사무총장 이미경,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영선, 원내수석부대표 서갑원, 사무부총장 김교흥, 전국여성위원장 김상희, 이 다섯 분의 당연직 위원과 조직담당 사무부총장 신문식, 정책연구소청산및설립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영식, 이 두 분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명하는 의원 케이스로 전부 7명의 인사위원을 임명했다.

■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음모 관련

대한민국 언론은 이제 가장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다. YTN의 구본홍 사장을 강압적으로 낙하산 투여를 했다. YTN이 무너지면, KBS와 MBC도 무너진다. 그래서 국민들이 저항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YTN이 무너지면 당신의 진실이 무너진다고 국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민의의 통로인 인터넷 상의 표현 자유를 억압하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이버 모욕죄는 그야말로 가장 큰 민심의 바다인 사이버세계를 모욕하는 사람들과 세력들에게 오히려 징벌을 할 수 있는 법률이어야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태의 법률이 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처럼 사이버세계를 능멸하는 사람들이 죄 값을 받아야한다. 여기에 유재천 KBS 이사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연주 사장 사퇴 요구를 전 이사장이었던 김금수 이사장이 거절한데 이어서, 유재천 KBS 이사장이 최근에 또 정연주 사장을 만나서 자신사퇴를 최후 통첩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또 최시중 위원장의 김금수 전 이사장으로부터의 거절 이후,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이 한나라당 이모 의원을 김금수 이사장에게 보내서 정 사장을 퇴진시킬 것을 재차 요구한 것도 보도되었다. 어제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주장이다. 게다가 지난 5월 이후 보도유예를 폭로했던 코리아타임스에 대해서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한 논란이 있다는 보도도 모 언론에 의해서 나왔다. 배용수 당시 청와대 춘추관장이 코리아타임스를 찾아갔고, 이 무렵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코리아타임즈 이아무개 국장과 통화한 사실도 확인되었다는 보도다. 연일 언론과 관련된 정부의 비상식적이고 후진적인 작태가 드러나고 있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바로미터이고, 민심의 통로인 것이다. 언론을 자유롭게 놔두라는 것이다. 판단은 국민들이 하겠다는 것이다. 정권의 입맛에 맡게 권력의 시녀화 시킬 것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간섭하고 억압해서 통제하려는 것인가. 그것도 부족해서 특보 출신들로 전방송사 사장단을 구성할 듯한 기세로 공습하고 있다. 중단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앞날이 이런 언론장악 음모가 계속되는 한 시계제로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언론에 대한 간섭과 장악 음모를 가지고 정권을 유지시키고 민심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발상을 거둬주시기 바란다. 그러지 않는 한은 이 언론장악 음모문제를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내 정상적인 정치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 서울시의회 뇌물공여 및 수수사건 관련

홍준표 원내대표가 흥분한 것 같다. 서울시 의장 선거를 둘러싼 뇌물공여 및 수수혐의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그런데 서울시 의장이 현역의원에게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 사건의 요체는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이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의 해명도 오락가락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명확하게 해명하라는 요청을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 것이다. 해명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하면 수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후원금이 합법일 때는 김민석은 징역가야 한다는 지나친 발언을 했다. 후원금이 대가성이 있는지, 왜 그 시기에 받았는지, 자기 지역구가 아닌데 받아야할 이유가 뭔지 이런 석연치 않은 정황들에 대해서 본인이 명확하게 소명하면 된다. 그러면 야당의 정치인이 이런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소명하라고 문제 제기도 못한다는 것인가. 그리고 소명을 한 결과, 합법적인 후원금으로 드러나고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제기조차 봉쇄하려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의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징역을 가야한다는 발언은 너무 지나친 것이다. 이것은 민간독재 출현을 우려하고 경고하는 민심과 동떨어진 것이다. 민간독재의 바이러스가 민심의 전당인 국회의 한축을 담당하는 집권여당 원내대표에게까지 침투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것이다. 정치인과 정치지도자의 입을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은 정치도의상 맞지 않다. 사실을 사실대로 규명하고 보탬도 뺌도 없이 서로 진실공방을 하면서 국민의 선택과 법의 선택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 이명박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관련

이명박 정부가 또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이것은 매우 예민하고 침착하게 시간을 두고 추진을 해야 할 문제이고, 여러 이해관계를 조율해내고 국민들의 여론에 귀 기울이면서 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사실 60~70개 광역시로 행정구역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작품이다. 이것을 마치 새로운 것처럼 애드벌룬을 띄우는 것은 다른 저의가 아니라면 정직하지 못한 처사다.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니고 여론을 조율해가면서 해야 할 민감한 사안이자 치밀하게 추진해야할 사안을 이렇게 자꾸 띄우는 이유가 궁금하다.

■ 경찰의 앰내스티에 대한 문제 제기 관련

대한민국 경찰이 자꾸 앰내스티에 대해서 자꾸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지적이 있었다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제 사회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앰내스티를 상대로 경찰이 맞서 싸우는 장면을 자꾸 연출한다. 경찰에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에 충고한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자국의 경찰이 앰내스티와 싸우는 나라가 있나? 이것은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히는 것이다. 자중하시고 이런 앰내스티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개선책을 추진해나가면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 체면도 좀 생각해서 국제사회에서 망신살 뻗히는 일은 안했으면 좋겠다.

2008년 7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