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7월 22일(화) 16:45
▷ 장  소 : 국회정론관

▲사이버 모욕죄 신설 관련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경한 법무장관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헌법 ‘제 37조 2항-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초헌법적 발상이다.

개인의 명예와 인권의 보호 및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기존 형법 311조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긴급조치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긴급조치 시대의 국가원수모독죄’를 연상케하는 초헌법적 법안 추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민간독재 시나리오를 진행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사정라인에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경찰청 인사 관련
오늘 경찰청 인사가 있었다. 시민 폭행의 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을 파면하라는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돌려막기식 인사를 단행했다.

경제 파탄의 주인공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차관을 대리 경질하더니, 이번에는 어청수 청장을 보호하기 위해 돌려막기식 땜질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리경질과 회전문 인사로 국민을 더이상 기만하지 말고, 즉각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어청수 경찰청장을 즉각 경질하라.

2008년 7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