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22일 15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일본 방위백서 독도 표기 관련

국방부가 2007 일본 방위백서 번역본에 독도를 다께시마로 표기하고, 있지도 않은 일본의 레이더 기지가 있는 것으로 오역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는 실무자의 실수라고 얘기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치밀하지 못한 대응이 영토주권 침탈의 빌미가 된 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국방부의 스티커 처방이다.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를 놓고 이런 식의 땜질 처방을 하겠다는 것은 국방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방부는 어느 나라의 군대인가. 국방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관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시작됐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다. 이번 협상에선 또 얼마나 퍼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 4월 정부 관계자가 50% 인상안을 시사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미 당국이 방위비를 본래의 사용 목적을 어기고 미군기지 평택 이전 사업비로 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위비 전용 계획까지 승인하고 협상이 끝난다면 쇠고기 협상에 이은 제2의 굴욕외교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는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하고 당당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08년 7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