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7월 22일(화) 10:10
▷ 장  소 : 국회정론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한미 쇠고기 협상 설겆이론은 자신들의 책임을 전 정부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다.

핵심은 명료하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지킨 원칙을 이명박 대통령이 무너트린 것이다.
일을 망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조치 ‘실행’을 전제로
점진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실무자들의 실무검토안에 대해서 조차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 월령 제한 철폐를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은
타국과의 균형과 국민적 민감성을 감안해서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도 이명박대통령은 동물성사료 금지조치 ‘실행’도 아닌 ‘공포’ 단계에서 서둘러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을 캠프데이비드 숙박료로 지불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과오를 뒤집어씌우지 말고 솔직하고 당당하게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떳떳하다면 ‘작년 3월 노무현대통령과 부시대통령의 통화내용’ 공개에 동의해야 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한미쇠고기 협상의 모든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2008년 7월 2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