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21일 15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당무위원회의 결과

오늘 첫 번째 당무위원회의가 있었다. 당무위원회의 결과, 당규 제3호, 제4호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 제4호, ‘중앙조직규정에 관한 내용’은 최고위원회 제청안 중에 변화된 부분만 말씀드리겠다. U정당2.0위원회는 유비쿼터스위원회로 했다. 특징을 살펴보면, 최초의 여성사무총장인 이미경 사무총장께서 취임한 후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혁신을 시작했다. 그 흔적이 오늘 통과된 당규안에 잘 나타나있다. 첫 번째로 그동안 통합과정에서 굉장히 비대해진 당 구조를 슬림화시켰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야당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축소를 감행했다. 2실 17국을 2실 10국으로 대폭 줄였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였다. 이것은 이후에 당직자를 포함한 대대적인 감량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조직적 틀을 만들었다는 의미다. 두 번째로 감사국을 신설했다. 그래서 비록 정당구조지만 국민들께 부응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적으로 내부혁신을 해야 하고, 이것은 감사 평가의 틀 속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감사국을 신설했다. 조직연수국을 신설했다. 조직기획국과 조직관리국을 통합해서 조직연수국을 신설해서 당원과 당직자, 출마자에 대한 연수와 조직적 틀을 구축하기 위한 실무조직을 편제했다. 유비쿼터스위원회는 그야말로 오프라인정당의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 조류에 맞는 선도적인 위원회로 받아들이시면 되겠다. 이미경 사무총장 체제에서 진행되는 민주당의 내부 혁신의 과정들을 격려해주시고 잘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후에 이런 조직개편안에 맞는 인사과정에서도 여성 최초의 사무총장인 이미경 사무총장의 혁신 의지가 그대로 투영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능력이라는 잣대를 벗어난 어떤 정치적 배려도 없을 것이다.

■ 한나라당 공보부대표의 물타기 발언 관련

조금 전에 한나라당 공보부대표께서 지방의회 뇌물사건에 대한 전형적인 물타기 발언을 했다. 한나라당이 급하기는 급한가 보다. 국민들이 분노해서 한나라당의 이런 검은 비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달게 받고, 반성하고,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엉뚱하게 다른 당을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오전에도 밝혔듯이 민주당은 정당과 지역과 지위를 막론하고 한 점 티끌도 없이 이번에 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내 살이 필요하다면 배어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죄과와 잘못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상대방을 끌어들이려는 것은 도의에 어긋나고 매우 치사한 행위다. 국민들이 더더욱 분노할 것이다. 특히 공당의 대변인으로서는 전말이 밝혀질 때까지 공세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생각에 자제해왔다. 그런데 홍준표 원내대표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생각을 했는지 공보부대표가 나서 물타기를 하는 것은 인내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는 것이다. 지적하겠다. 홍준표 원내대표께서 총선 때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는 4월 28일이다. 총선과 무관한 시기다. 공교롭게도 이즈음에 서울시의장 선거를 둘러싼 사실상의 금품선거가 진행된 시점이다. 그래서 이것을 해명하라는 것이다. 자신 지역구도 아닌 지역의 시의원에게 총선이 끝난 후에 이런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는 형식이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적 의혹을 가질만하기 때문에 소명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경기도 남양주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최재성 의원이 오산의 시의원이나 경기도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예민한 시기에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것은 길가는 사람에게 물어도 의심할만한 사안이라서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분의 거론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시의원을 대상으로 뇌물이 공여된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 주인인 국회의원들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것이고, 수사당국은 분명히 조사하라는 것이다. 비열한 물타기는 사안의 본질을 잠깐 흐려놓을 수는 있어도 진실을 왜곡할 수 없다. 진솔하게 반성하고 책임져야할 집권여당이 치사한 물타기로 정국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하루 빨리 국민들 앞에 머리 조아려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다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이길 촉구 드린다.

■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의 교육감선거 왜곡 발언 관련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께서 사실상의 후보단일화와 같은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내용을 소개하자면, 한나라당의 교육이념과 유사한 입장을 갖는 후보는 난립해있고 그렇지 않은 후보는 한명이어서 심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주장을 해서, 이 언론 보도는 교육계의 리틀MB로 불리는 공정택 후보로 보수후보들이 단일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또 민주당은 내부적으로는 민교협 공동의장인 주경복 후보에 대한 직간접인 지원 방침도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다. 국가백년지대계에 해당하는 교육의 서울시 책임자,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이번 선거에 정당이 개입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온당치 않다. 만약 이번 교육감 선거가 한나라당이 미는 공정택 후보냐,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미는 주경복 후보냐는 식으로 호도되거나 그렇게 지나친 대립구조가 왜곡되어 형성된다면, 그것은 이번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킬 것이다. 특히 허태열 최고위원께서 후보단일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언론에 그렇게 해석되게 만든 것은 온당치 않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많은 언론들은 공정택 후보로 단일화하자는 것이 아닌가 해석하고 있다.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교육감선거를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덧붙이건 데 민주당은 정치적 개입, 정치적으로 관여할 생각이 없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특정후보에 대한, 언론은 공정택 후보로 얘기하고 있지만, 직간접적인 지원을 한다거나 후보단일화를 시도한다면 용납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정당의 정치적 각축장으로 변질이 된다면 그것은 한나라당에 근원적 책임이 있음을 경고 드린다.

■ 강만수 장관 해임결의안 관련

강만수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야당공조가 원활이 되지 않아 되지 않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도 사실상 진도를 못나가고 있다. 자유선진당에게 정중하게 요청 드린다. 이렇게 국민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는 가장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최시중 위원장을 사퇴시키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 짧은 시간에 어두운 터널로 들이밀었던 강만수 장관에 대해서도 그 책임 묻기 위해서 사퇴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절차에 협조해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자유선진당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언론장악음모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난을 하건 경제정책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건 그 저의가 진정성이 뒷받침된 것인지 의심할 것이다. 심지어는 한나라당 2중대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이런 우려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야당이면 야당답게 집권여당과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발동하는데 아낌이 없으시기를 당부 드린다.

2008년 7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