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더 이상 뒤에 숨지 말고 언론탄압 직접하라!
                      -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추천 원천무효, 방송통신위원 전원 사퇴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KBS 신태섭 이사가 자격을 상실했다며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에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KBS 신태섭 이사에 대한 안건 상정은 한나라당 추천 송도균 위원과 형태근 위원이 오늘 아침에서야 안건 상정을 긴급히 요청해서 이뤄진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공개 규칙에서 '회의안건에 대한 공개를 24시간 이전에 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물론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의 규정을 둔다고 하지만 백번 양보해 방송법 기준에 따라 KBS 이사를 30일 안에 선임해야 한다는 기준을 따른다고 해도 7월 31일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경자 위원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표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제위원회의 정신은 깡그리 무시된 채 이를 밀어 부쳐 이사추천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어디 그 뿐만인가?

교육과학기술부의 부당한 압력을 받은 동의대학교 재단이 신태섭 교수를  해임결정을 한 것에 대해 신 교수는 지난 7월 1일 부산지방법원에 '해임무효확인소송 및 해임효력정지처분' 신청을 해 재판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지고 해임무효가 확인된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야기 하는 KBS 이사결원에 따른 보궐이사 추천은 그 전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런 결정을 무리하게 한 배경에는 오로지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기 위해 감사원, 검찰, 국세청 등 전 사정기관을 다 동원하고 있는 청와대의 배후조정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촛불민심이 방송과 인터넷 탓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군사정권식 방식으로 밀어부친 결과다. 이대통령과 최시중 위원장, 이 정부에 도대체 상식이란 것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보궐이사 추천은 원천무효이며, 합의제위원회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신을 무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원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특히 방송탄압에 앞장서 온 최시중 위원장은 탄핵서명을 해주신 6만 5천여 국민들의 뜻에 따라 반드시 사퇴시킬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보궐이사 추천 결정은 원천무효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공영방송 KBS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

2008. 7. 18

통합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
천정배, 이미경, 김재윤, 우윤근, 최문순, 김세웅, 김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