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당무위원 인선 결과 및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18일 16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당무위원 인선결과

오늘 오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민주당 당무위원 인선결과를 말씀드리겠다.

당무위원은 70인 이하로 당헌상 규정되어있다. 오늘은 우선 당연직 당무위원 34명과 임명직 당무위원 22명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 당연직 당무원은 당대표이신 정세균 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 최고위원, 전당대회 의장,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윤리위원장, 재정위원장 등을 비롯해서 16개 시도당위원장 그리고 시도지사가 포함된다. 그리고 임명직 당무위원은 선수와 경력을 감안해서 22명이 임명되었다. 그래서 오늘 인선된 당무위원은 전부해서 56명이 인선이 결정되었다. 상임고문은 추후에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다. 임명절차상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해외에 나간 분도 계시고 해서 그분들의 뜻을 통화를 통해서 확인한 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점 양해해주기 바란다. 당무위원 명단은 공보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발표해드리도록 하겠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포털사이트 폐쇄권 입법화 방침 관련

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포털사이트 폐쇄권을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러한 발상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위헌적인 발상이다. 불법 복제를 빌미로 비판여론을 옥죄겠다는 야비한 발상이다.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던 이명박 정부의 포부는 어디로 갔나? 정부는 지나친 국가개입과 시대역행적 행태를 중단해야한다. 정부는 지나친 국가개입과 시대역행적 행태를 중단해야한다. 이명박 정부가 여론을 계속 재갈을 물리려한다면 민심의 이반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총체적인 언론 장악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돌보기에 매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7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