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경감을 위한 입법공청회 격려사

□ 일시 : 2008년 7월 18일 14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정세균 대표 치사

아마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질 것이다. 등록금에 용돈에 하숙비까지, 제가 산골 출신인데 오늘 여기 오면서 제가 대학생 때 참 힘들었던 생각이 난다. 저 산골에서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에 합격했는데 우선 등록금도 없고 어디 가서 자고 학교 다닐 곳도 없고 용돈도 없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 막막했던 때가 생각난다. 요즘 대학생들도 그런 게 있나 모르겠다? 옛날에는 입주아르바이트라는 게 있다. 제가 3월 4일에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3월 5일부터 입주아르바이트를 했다. 따로 돈은 안주고 그냥 자고 먹는 것만 해결되는 것이었다. 일단 그래도 어딘가에 있으면서 학교에 다니게 되어 다행이었는데, 제 기억에 그때 등록금이 7만원이었는데 지금 천만원대라고 하니 백몇십배가 되었다. 그런데 소득수준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다. 우리 소득 수준에 비하면 등록금이 참 많이 올랐다. 그래도 요즘은 학교에 기숙사도 늘고, 소득수준도 높아지고 해서 저희 때보다는 좀 낳겠지만 지금도 얼마나 허리가 휠까 생각했다. 소득이 3~4만불 되서 장학금이 충분하고 학자금융자도 저리로 충분히 되서 걱정안하고 일단 학교를 다닐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도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너무 등록금을 비롯해서 학교 다니기가 힘들었던 생각을 하며 학자금융자 한도도 늘리고 금리도 싸게 해주고 나중에 벌어서 갚을 수 있도록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노력했는데, 아무튼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OECD 국가 중 대학진학률이 가장 높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뒤집어 보면 그 높은 진학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민들 얼마나 허리가 휠까 생각하면 이것 해결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전문가들이 모이셨고, 다른 공청회에 비해서 의원님들도 여러분 참석했다. 그것은 아마 민주당에 저만 그렇게 힘들게 공부한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도 그런 것 같다.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다. 아무튼 서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아마 이것일 것이다. 그리고 요즘 대학생들이 등록금, 성적, 취업 걱정하랴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가슴 펴고 제대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 걱정된다. 저는 대학생들 만나면 저같이 학비 때문에 걱정하고 먹고 자고 다닐 데도 없어서 고민하는 아이들은 없나 그 생각부터 든다. 그래서 오늘 좋은 정책들을 발표하고, 또 우리가 그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서 서민자녀들도 그렇게 심하게 걱정안하고 학교 다닐 수 있고 서민들도 자식 학비 때문에 허리 휘지 않게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전향적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우리 사회의 미래가 지금 보나 낫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신낙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토론회가 되기를 부탁한다.

◎ 원혜영 원내대표 격려사

더운 날씨다. 하지만 중요하고 뜻있는 모임을 하게 되어 기쁘다. 그리고 잘 준비해주신 신낙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린다. 그리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교육의 미래를 위해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자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입장에서 애써주시는 여러분께 민주당을 대표해 감사드린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있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그리고 교육의 기회가 있는 한 우리 젊은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을 키우고 가르치는 부모님과 선생님들도 마지막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천만원대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 교육의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좋은 교육환경을 가진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나누어져서 대물림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많이 있다. 교육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야말로 사회 통합의 가장 핵심적인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국정을 맡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아마 현실일 것이다. 기존의 아주 취약한 복지제도의 기틀조차 시장원리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입장이어서 취약한 교육복지의 기틀을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저희 민주당이 교육문제를 생각하는 교육계, 학부모, 학생들과 함께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정책에 반영할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수고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 박병석  정책위의장 격려사

오늘 자리를 마련해주신 신낙균 위원장님, 안민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비단 대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제 국가가 그것을 해결해야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일천만원시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40만원 선이니까, 약 3개월의 월급을 고스란히 털어 넣어야하는 시대가 되었다. 특히 지방학생들은 거기에 하숙비까지 더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등록금 인상률은 말달리듯이 빨리고 달리며 물가상승률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대학이 교육의 질이 높으냐? 다 아시다시피 해외유학생은 더욱 늘고 있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할 단계를 맞았다. 우리 민주당은 오늘 여러분이 주시는 좋은 뜻을 잘 다듬어서 대학등록금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적, 정부의 재정 지원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

2008년 7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