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독도 아카데미 제5기 개교식 축사

□ 일시 : 2008년 7월 18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정세균 대표 축사

여러분 반갑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랑스럽다. 여러분의 아카데미 참여는 과거의 우리 조상들이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본이 1512년부터 대한민국의 영토로 되어있는 영토를 탈취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독도아카데미가 2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해외에서 성장하고 교육받고 크게 성공을 해야하는데 그러면서 모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도 정말 소중한 일이다.

일본이 아주 집요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조그마하게 시작해서 아주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 땅을 자기들 영토화하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수시로 도발을 해왔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이 도발할 때 강경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그게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저 사람들이 2년 주기로 계속 도발을 해오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일본과 우리 사이에 야스쿠니신사 문제, 교과서 왜곡 문제, 독도 문제 등 현안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백년, 오백년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것 같다. 금방 독도를 자신들이 빼앗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백년, 오백년 계속 노력을 하면 세계 정세나 많은 세계지리부도나 역사책에 일본의 주장과 요구가 반영되어서, 지금은 아마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역사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 설득력이 있을 것인데 일본이 그런 시도를 백년, 오백년 해나가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사람들은 아주 롱텀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해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그때 도발할 때마다 강경대응을 하고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 제가 2005년 원내대표를 할 때 동북아역사재단법을 어렵게 싸워서 통과시켰다. 그래서 동북아역사재단이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 독도문제, 동북공정문제를 학문적으로 연구한다. 또 정부에는 2007년 우리가 여당을 할 때 외교부에 역사왜곡대책반을 만들었다. 그런데 금년에 새 정권이 들어가면서 이를 없앴다. 한 팀이었는데 담당자 한사람만 남겨놓고 없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이것을 더욱 강화해서 일본의 이런 장기적인 기도를 무력화시키고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 차원에서 반크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하는데, 금방 뭘 만들었다가 없애버리는 것은 정말 대표적인 헛발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고창근 대장님께서는 정부 차원에서 했으면 하는데, 정부 못 믿는다. 작년에 만들어 놓은 팀을 금방 해체해버리는데 믿으면 안 되고, 정부는 정부 차원의 역할을 하지만 시민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과거에는 관 주도로 모든 것을 했는데 그보다 시민의 힘이 훨씬 더 커졌다. 옛날에는 우리 국민소득이 천달러였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먹고살기 바빠서 다른 일을 할 겨를이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 국민소득이 2만달러가 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학생이 OECD국가 전체에서 제일 대학가는 확률이 높고, 82%가 정규대학이나 전문대학에 간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적 수준으로도 그렇고, 이제는 시민사회가 관주도를 압도하는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그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독도 아카데미는 힘들지만 정부하고 맺는 순간 힘이 약해진다. 그리고 정부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일관계에 이런 저런 현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약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는 안 되고 민간 쪽에서 강력하고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그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월드와이드로 확실하게 이 운동을 해나가서 일본의 기도를 무력화시켜야한다.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 재단, 학계, 시민이 전방위적으로 지속적으로, 일과성으로 일본이 도발할 때 한번 했다가 스르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야한다. 이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수준보다도 우리 영토를 침탈해서 뺏어가려는 것이니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같이 공감하면서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든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국회도 제 역할을 하겠다.

2008년 7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