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08년 7월 15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명기 관련

방금 11시 반 뉴스 속보로 모 언론사 기사가 떴다. 일본정부가 한일정상회담 내용까지 공개하며 독도 영유권 명기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어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말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번복을 했다. 중대한 사태다. 정상회담의 내용까지 공개한 일본의 전례가 없는 외교적 결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독도 관련 태도가 이렇게 입장이 번복된 것은, 그 태도가 정말 더 걱정하게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일이다. 이동관 대변인은 정상회담 당시 일본 측의 통보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통보는 아닌데 그런 말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늘 요미우리신문에 관련된 기사가 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쿠다 총리와 지난 9일 회담에서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겠다고 말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는 보도가 나왔다. 사실무근이라고 청와대가 또 반박을 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은 스스로 뽑은 대통령에게 역사상 가장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동관 대변인의 브리핑에 입각해서 보면 그것을 이명박 대통령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가 책임져야한다. 언제까지 이런 식의 저자세 외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것인가?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작정인가? 이명박 정부는 이미 외교능력 자체를 상실한 것 같다.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압축적이고 전방위적으로 실패한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인 것이다. 한미관계는 쇠고기 내주고, FTA 딱지를 맞은 전형적인 조공외교였다. 한일외교는 권철현 대사가 지난 4월 18일 낡은 과제이면서도 현안인 독도와 교과서 등의 문제로 일본이 도발해도 드러내지 말자고 얘기를 했다. 대통령께서 과거에 속박당하지도 작은 것에 천착하지도 말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전언도 빠뜨리지 않았다.

결국 일본의 독도 도발은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 편의를 제공한 셈이 되었다. 그리고 권철현 주일대사는 일본 현지에서 항의방문 후 일시 귀국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과거문제는 일본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방일 중에 말씀하셨다. 정치적 편의를 제공한 발언이다. 그리고 일본인의 납북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약속하는 어처구니없는 외교행각을 벌었다. 6자회담의 큰 걸림돌이 일본인 납북문제 주장이었는데 6자회담에서 그 걸림돌이 제거되어 6자회담이 진행되어왔는데 뒤늦게 이명박 대통령이 협조를 약속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했다. 당연히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것이다. 지금은 남북관계가 최악의 냉각상태인 것이다. 그리고 금강산 사망사고가 터진 것이다. 대한민국은 시끄러운데 남북 간의 대화는 한마디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정부는 지금 금강산사망사고 관련해서 이 시간 무엇을 하고 있나? 적어도 북한과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현대아산에 의존하고 있다. 통일부나 청와대 안보라인보다 현대아산이 상부조직에 있는 듯한 느낌이다. 따라서 한중관계도 자연히 실패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방중 기간에 중국 외교부가 결례에 해당하는 의도적인 발언을 했다. 이렇게 되면 러시인들 대한민국을 우습게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외교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자인하고 지금이라도 난마처럼 얽힌 주변국과의 외교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할 것이다.

요미우리 보도와 일본정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법률적으로는 탄핵감이다. 대한민국 영토를 수호해야하고, 헌법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한일회담 당시에 후쿠다 총리로부터 그런 말을 듣고도 기다려 달라고 했다면 그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명박 정부는 삼신할미도 포기한 삼신 정권이다. 외교는 굽신, 경제는 불신, 남북관계는 망신살을 떨고 있는 삼신정권이다.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서 미래로 대한민국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되짚고 반성하고 모색해야 될 시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관련

서울시 의회에서 새로 선출된 의장이 선거당시에 3천여만원의 뇌물을 공여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30여명의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일인당 백만원씩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어제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9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물론 한나라당이 전원 독식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는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이렇게 후안무치한 행동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서울시의원들이라면 서울시민들은 더 이상 그들을 심부름꾼으로 필요치 않을 것이다. 서울시의회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이 적법할 절차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30여명의 뇌물을 수수한 시의원 명단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상임위원장에 포함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그 30여명이 투표권을 행사해서 뽑았다면 그렇게 선출된 상임위원장이 도덕적 적법성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한나라당의 후안무치한 행동을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무어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마땅히 응답해야한다. 전적으로 대한민국 권력을 독점하고도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해왔던 부패원조당 한나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해둔다. 국민은 지금 이런 부패한 한나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에 오물이라도 뿌리고 싶은 심정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거듭 말씀드리건 데 뇌물 수수를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즉각 사퇴해야할 것이다. 서울시민들의 역량을 낭비해가면서 주민소환제를 통해서 불신임 받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즉각 사퇴해야한다.

■ 정세균 대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예방 관련

오늘 오후에 정세균 대표께서 당선인사차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를 4시 반에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조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것이 금강산 사망사고를 해결하는데 큰 걸림돌로 되고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하지만 남북문제만큼은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도 정부에서 해결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야당이지만 적어도 남북관계에 많은 역량이 축적되어있는 정당이니만큼 정부가 해결을 잘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2008년 7월 15일
민주당 대변인실